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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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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검색결과 : 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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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서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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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리스
...연 5%이다.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리스부채를 435원(100원씩 5회 리스료를 연 5%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측정함)으로 인식한다.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을 455원으로 측정하는데 이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치(435원), 선급리스료(15원)와 리스개설직접원가(5원)로 구성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배경 (BC39∼BC45) ...따라 회계처리하는 제안에 대하여 아시아-오세아니아 회계기준제정기구그룹(AOSSG)[주로 말레이시아 회계기준위원회(MASB)]이 수행한 업무를 관찰하였다. 각국 회계기준제정기구, IASB의 신흥경제그룹(EEG, Emerging Economies Group)과 국제회계기준자문평의회는 그 제안을 여러 차례 논의하였다. 이 회의의 참석자들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보험수리적 가정: 할인율(지역시장) (BC150A∼BC150F) ...연차개선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우량회사채의 두터운 시장이 존재하는 국가시장 또는 지역시장에서 영업하는 기업이 자신의 국가시장 또는 지역시장에서 발행된 우량회사채만을 이용하는 것을 개정안이 금지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IASB에 제안하였다. IASB는 우량회사채 시장이 두터운지는 국가시장이나 지역시장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통화수준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 (9∼10)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⑴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⑵ 유급연차휴가와 유급병가 ⑶ 이익분배금ㆍ상여금 ⑷ 현직 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예: 의료, 주택, 자동차, 무상이나 일부 보조로 제공하는 재화ㆍ용역) 10 결제 예상시기가 일시적으로 바뀐다면 단기종업원급여를 재분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급여의 특성이 달라지거나(비누적 급여에서 누적...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적용범위 (2∼7) 적용범위 (2∼7) 2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종업원급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3 이 기준서에서는 종업원급여제도에 의한 재무보고를 다루지 아니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호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참조). 4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종업원 급여는 다음을 포함한다. ⑴ 기업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정부지원 (34∼38)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정부지원의 성격, 범위 및 기간에 대한 공시가 필요할 수 있다. 37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38 대중교통과 통신망의 개선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의 효익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관개수로나 수도관 등 개선된 시설의 공급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이 기준서에서의 정부지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용어의 정의 (9∼12) ...(3) 당해 개인이나 배우자의 피부양자 보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이 적용되는 종업원급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의 정의 참조). 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당해 기업에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당해 기업이 또는 당해 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하거나 혹은 제공하는 모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정부특수관계기업 ...그러한 기업들을 다른 정부지배기업과 다르게 회계처리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IASB는 IAS 24의 공시요구사항에 추가하여 보고기업에게 IAS 20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 따라 정부보조금 또는 정부지원을 받았다는 정보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BC41 2008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호(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적용범위 (1∼7)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다른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도 퇴직급여제도의 재무제표에 적용한다. 3 이 기준서는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회계처리와 보고를 규정한다. 이 기준서는 개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입자의 퇴직급여수급권에 대한 보고는 규정하지 아니한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는 제도를 시행하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재무제표의 재작성 (5∼37) ...산출한다. 25 이 기준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말과 후속 회계기간에 모든 자본의 구성요소는 회계기간의 기초 또는, 불입일이 더 늦을 경우, 불입일부터 일반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재작성한다. 회계기간 중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공시한다. 포괄손익계산서 26 포괄손익계산서의 모든 항목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사례 11: 전환상품의 재매입 (IE39∼IE46) ...IE39 다음 사례는 전환상품의 재매입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보여준다. 사례의 단순화를 위하여, 발행시점의 전환상품의 액면금액은 재무제표에서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장부금액 합계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즉 발행시 할증발행차금이나 할인발행차금이 없다. 또한 사례의 단순화를 위하여, 세무상 고려사항은 무시한다. IE40 20X0년 1월 1일에 만기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손상차손의 인식 및 측정(문단 88∼99, 104) (BC160∼BC170) ...수 없는 상황에서,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회수가능액을 현금창출단위 전체의 회수가능액에서 분리하는 방법에 먼저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IASB는 취득자가 사업결합원가를 취득한 순자산에 배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비슷한 방법을 영업권 최초 인식 후 그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IASB는 영업권의 현행...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2004년 기준서에 포함된 추가지침 (BC56∼BC80) ...그 결과로 구조조정의 순효익은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에 반영될 것이며, 이는 처분부대원가가 중요한 경우에만 손상차손이 생기게 되는 것임을 뜻한다. BC71 IASB는 새로 취득한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를 회수가능액으로 처리하면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회수가능액을 측정하는 논리적 근거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영업권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문단 80∼87) (BC137∼BC159) ...이와 대조적으로 ED 3에서는 사업결합에 관한 최초 회계처리를 사업결합을 한 회계연도 말까지 잠정적으로만 할 수 있다면 취득자가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을 제안하였다(IFRS 3에서는 이를 요구한다). (1) 잠정치를 사용하여 사업결합을 회계처리한다. (2) 취득한 날부터 12개월 내에 최초 회계처리를 완료한 결과로 잠정치에 조정 사항이 생기면 이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발생가능성" 기준에 근거한 인식 (BCZ98∼BCZ104) ...IAS 36에 따르면 각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매년 추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이 중요하게 손상되었을 수 있는 징후가 발견된 경우에만 추정하면 된다. 자산을 적절한 방법으로 감가상각(상각)한다면 사건이나 상황 변화로 회수가 능액 추정치가 갑자기 감소하지 않는 한 중요하게 손상되었을 것 같지는 않다. (3) 발생 가능성 요소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할인율(문단 55∼57과 A15∼A21) (BCZ52∼BCZ55) ...못하여 잃게 된 이익을 고려하여 측정할 수 있는 기 회원가이다. 위험에 대한 고려에 앞서 화폐의 시간가치는 만기 가 같은 국채와 같은 무위험 투자자산의 수익률에서 얻을 수 있다. (2) 미래현금흐름의 가치는 현금흐름과 관련된 변동성(위험)에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모든 합리적인 경제적 거래에서는 위험 을 고려할 것이다. BCZ53 따라서 IASC는...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적용사례 ...및 우발자산" 적용사례 이 장의 제시된 사례의 회계처리를 통하여 그 밖의 상황에 대하여 회계처리가 가능하므로, 적용사례에서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관한 기업의 모든 회계처리를 다루지는 아니하였다. 예를 들어, 오염토지복구, 해저석유채굴, 단일보증, 대수선, 법적의무 있는 대수선, 재산손실, 품질보증 등을 다루지 아니하였다. 사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적용사례 ...재매입 다음 사례는 전환사채의 재매입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보여준다. 사례의 단순화를 위하여, 발행시점의 전환사채의 액면금액은 재무제표에서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장부금액 합계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즉 발행시 할증발행차금이나 할인발행차금이 없다. 또한 사례의 단순화를 위하여, 세무상 고려사항은 무시한다. 20×0년 1월 1일에 만기가 20×9년...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적용사례 ...해외사업환산손익(법인세효과: ×××원)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법인세효과: ×××원) ...... ─── ───── 포괄손익 ××× ××× ━━━ ━━━━━ (주)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지 않고 회계정책 변경의 누적효과를 기초 이익잉여금에 일시에 반영하는 경우 ⑻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양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적용사례 ...및 20X1년의 A사 및 B사 개별재무제표의 회계처리 20X0. 12. 31. A사의 회계처리 차) 선급리스자산 620,000 대) 현금 620,000 차) 선급리스자산 1,714 대) 이자비용 1,714 20X1. 1. 1. A사의 회계처리 차) 금융리스채권 621,714 주1) 대) 선급리스자산 621,714 주1)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의...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실무지침 ...기업의 영업정책에 따라 의무이행 자체를 수시로 철회한 적이 있고 이러한 사실이 충분히 인지된 경우 ⑷정상적인 방법으로 의무이행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문단 14.3∼14.5) 실14.13 전체 매출액의 10%를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매 10회의 매출이 발생한 후 11회의 매출시점에 누적마일리지를 사용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기업이 인식할...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실무지침 ...이 금액은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한다. ① 총보상원가는 최소한 부여일에 산정된 금액(12,066,454원)만큼 인식되어야 하므로 3,852,394원(12,066,454원-8,214,060원)은 보상원가환입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자본조정(대변)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나머지 금액...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적용사례 ...체결한 것이며 위험회피대상항목인 확정계약과 위험회피수단인 통화선도거래의 금액과 기간 및 평가기준이 동일하므로 완전한 위험회피가 가능함 - 한편, 이러한 확정계약은 미이행계약으로서 일반적으로 계약시점에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나, 공정가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되는 경우는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이며 확정계약의 공정가치변동분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범위 (21.2∼21.4) ...경우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종업원급여에 대한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21.3 이 장이 적용되는 종업원급여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기업과 종업원(종업원단체 또는 그 대표자 포함) 사이에 합의 된 공식적인 제도나 그 밖의 공식적인 협약에 따라 제공하는 급여 (2) 기업이 공공제도, 산업별제도 등에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강제 하는 법률이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인식 (BC17∼BC19) ...전 IAS 39*에서 당해 기준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 전에 체결한 증권화, 이전 또는 그 밖의 제거 거래에 대한 재작성을 금지하였다. ⑵ 일부 국가의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서 제17호(IAS 17) ‘리스회계(Accounting for Lease)’[1997년에 IAS 17 "리스(Lease)’로 대체]에서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를 자본화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인식 (BC29∼BC33) ...자원(재화나 용역)의 유입과 자본의 증가에 대한 회계처리가 있어야 한다. 후속적으로 해당 재화나 용역이 제공시점이나 나중에 소비되면 이에 따른 비용도 회계처리해야 한다. BC32 ED 2에 대한 의견제출자 중 다수가 위 결론에 동의하였다. 위 결론에 반대한 측의 경우에 원칙면에서 반대한 의견과 실무적인 이유로 반대한 의견, 그리고 둘 다를 이유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도입 (BC1∼BC6A) ...주식기준보상을 의제에 추가하기 얼마 전에 일부 회계기준제정기구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예를 들면 독일회계기준위원회(German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는 2001년 6월에 회계기준 공개초안 "주식선택권제도와 이와 비슷한 보상약정의 회계처리(Accounting for Share Option Plans and...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주석공시 ×: 취득 ...20×2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회 1,250 계연도의 포괄손익계산서의 판매관리비에 포함됨) B64(9)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 및 인수 부채의 인식된 금액 금융자산 3,500 재고자산 1,000 유형자산 10,000 식별가능한 무형자산 3,300 금융부채 (4,000) 우발부채 (1,000) ────── 식별가능한 순자산 총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염가매수 (BC371∼BC381) ...고안된 기준은 필연적으로 중립성이 부족하다(회계, 회계기준 중립성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문단 BC51 참조). 그러나 IASB와 FASB는 측정편의나 발견되지 않은 측정오류의 결과로 인해 부적절한 차익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계자의 우려에 공감하였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취득자가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기 전에 취득한 모든 자산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보험계약의 정의 (IG2) IG 사례 1 ...││ │ │는다. ││ │ │그러한 계약 보유자의 회계처리는 기업회││ │ │계기준서 제1109호와 제1104호의 적용범 ││ │ │위에서 제외한다(다만, 그 계약이 재보험││ │ │계약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따라││ │ │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 │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문단 10∼12││ │ │를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IFRS 4와 IFRS 9의 동시 적용에 따른 영향 분석 (BC283∼BC284) ...개정하기 위한 제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며 관계자들에게 자문하는 과정을 통해 그 제안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알게 된다. BC284 IASB는 IFRS 4 개정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였다. ⑴ 당기손익조정접근법과 IFRS 9에 대한 한시적 면제가 IFRS를 적용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이용자와의 회의 (BC7∼BC8) 이용자와의 회의 (BC7∼BC8) BC7 IASB는 부문 보고에 관하여 재무제표이용자와 몇 차례 회의를 하였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이전 문단에서 언급된 이유로 SFAS 131의 경영자접근법을 지지하였다. 특히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중간재무보고서에 더 많은 부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법을 지지하였다. BC8 결과적으로 IASB는 미국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중간기간 정보 (98∼99) ...이용자들은 부문 정보가 적시성을 가지려면 연 1회보다 더 자주 제공되어야 하며,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접근법을 적용한다면 중간기준으로 작성하는 어려움은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기업의 경영자들은 중간기간에 부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 99. FASB는 주주에게 발표되는 중간보고서상의 요약재무제표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배경 (BC9∼BC18) ...따라 IASB는 그러한 제안에 대해 추가로 의견조회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추가 공개초안에 대해 92건의 외부검토의견을 받았다. BC17 2010년 9월 IASB의 추가 공개초안과 FASB가 제안한 ASU에 대한 외부의견 조회기간 종료 후, IASB와 FASB는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공동으로 심의하였다. IASB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계속적 평가 (BC149∼BC153) ...2010년 11월에 열린 연결에 관한 FASB 회의 참석자들은 시장 조건에 변화가 있을 때 지배력의 재평가(본인 또는 대리인인 의사 결정자의 지위 포함)에 대해 특히 잠재적 의결권의 맥락에서 지배력의 재평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IASB는 시장 조건(잠재적 의결권과 관련된 지배력의 재평가에 대해서는 문단 BC124...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위임된 힘(대리 관계) (BC125∼BC142) ...BC135 2010년 11월에 연결에 대한 FASB 회의(round-table meeting)에서, 참가자들은 단일 당사자가 실질적 해임권을 보유하는지를 고려할 때 이사회(또는 지배기구)가 한 당사자로서 평가될 수 있는지 물었다. IASB는 그러한 지배기구의 기능이 투자자를 위한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피투자자의 이사회(또는 다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기존 회계정책의 유지 ...이 기준서의 문단 11에 따라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것을 선택한 기업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에 대하여 과거회계기준에 있는 회계정책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1의 적용을 면제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회계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실무관행이 포함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순포지션의 위험회피 ...포지션(즉 순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항목 집합을 위험회피하는 경우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위험회피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위험회피가 공정가치위험회피인 경우에는 순포지션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위험회피가 현금흐름위험회피인 경우에는 외화위험에 대한 회피이며 순포지션을 지정할 때 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개선된 재무보고에 따른 더 나은 경제적 의사결정 ...IASB에 요청하였다. BCE.126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가 개발한 체계와 같은 일부 감독규정과 자본적정성 시스템에서는 이미 규제자본 규정의 일부로서 금융회사가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 중 일부는 경제주기 전체["전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도입 ㆍ도입 BCE.174 위험회피회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IASB는 2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함께하는 가장 큰 규모의 의견수렴회의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함께 협의했다. 또 IASB는 전 세계의 감독기구 및 감사법인들과 광범위한 논의를 했다. 문단 BCE.175∼BCE.238의 분석은 이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들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두 가지 분류 조건의 적용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세무상 부담 또는 사회보험납부의무). 이러한 후순위에 기인하는 레버리지 정도를 정확히 결정하는 것은 종종 어렵지만, IASB는 상법 등이 상거래 채권자와 같은 일반적인 채권자에 대해 레버리지된 신용 익스포저를 일으킬 의도는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IASB는 일반적 채권자와 관련된 신용위험 때문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규제이자율 ...규제이자율은 공공정책목적으로 설정되므로 특정한 회계적 결과를 만들기 위해 구조화되지 않음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IASB는 프랑스 소매은행은 특정 ‘리브레 A(Livret A)" 저축구좌의 예치금을 수취한다. 중앙은행과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보호하고 이러한 특정 저축예금을 이용하려고 하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적정 보상을 반영하는 산식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42: 나머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의 공시 ...고객의 설비에 대한 법규에 따른 점검 및 인증(일회성)에 상응하는 0원∼1,000원 범위의 일회성 변동대가(성과보너스)를 더하여 지급한다. 기업은 변동대가 750원에 대해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추정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7의 요소에 대한 기업의 평가에 기초하여, 기업은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개요 ...국가(법적 관할구역)의 그밖의 이해관계자들과 650회가 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회의는 제안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시간과 특정한 주제와 관련된 깊이 있는 토론이 포함되었다. 또 일부 회의에서는 특정 산업이나 특정 거래에 제안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IASB와 FASB가 제안의 영향에 관한 유의적인 운영상 우려나 그밖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2: 대가가 표시된 가격이 아니다 - 암묵적 가격할인(price concession) ...그러므로 기업은 고객에게서 약속된 대가 전액을 회수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전체 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업은 그 지역의 경제가 앞으로 2∼3년에 걸쳐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고객과의 관계가 그 지역의 다른 잠재적 고객과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IE8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9⑸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변동리스료(문단 27, 39, 42(2), 43) (IE6) [사례 14] ...변동에 따른 미래 리스료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와 3차 연도의 리스료 지급을 하기 전인 3차 연도 초에, 리스부채는 339,319원(50,000씩 8회의 지급액을 연 5%의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355,391원 + 33,928원 - 50,000원)이다. 리스의 3차 연도 초에 소비자물가지수는 135이다.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조정한 3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이용자의 측정(문단 18∼41, B34∼B41) (IE5) [사례 13] ...리스부채는 186,162원(50,000원씩 나머지 4회의 지급액을 변경 전 이자율인 연 5%로 할인한 현재가치)이다. 이자비용 8,865원은 6차 연도에 인식된다. 리스이용자의 사용권자산은 168,157원이다. 리스이용자는 50,000원씩 4회 지급액과 이후 55,000원씩 5회 지급액을 수정 할인율인 연 6%로 할인한 현재가치 378,174원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판매후리스 거래(문단 98∼103) (IE11~IE12) [사례 24~사례 25] ...조건에 따르면, 판매자-리스이용자의 건물 이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판매로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판매자-리스이용자와 구매자-리스제공자는 거래를 판매후리스로 회계처리한다. 판매일에 건물의 공정가치는 1,800,000원이다. 건물의 판매대가는 공정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리스이용자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배경 (BC5∼BC18) ...Preparers Forum), IFRS 자문평의회(IFRS Advisory Council), 회계기준자문포럼(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Forum)] (5) 그 밖의 다양한 개별 작성자와 작성자 그룹, 회계기준제정기구, 감독자들과 의견수집 회의. 이 회의는 회계 컨퍼런스, 산업 포럼, 개별 기관 또는 그룹과의 회의에서 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변경(문단 44∼46) (IE7) [사례 15∼사례 19] ...15∼19에서는 리스이용자의 리스변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사례 15. 별도 리스인 변경 리스이용자는 사무실 공간 2,000제곱미터를 10년간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6차 연도 초에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는 남은 5년간 같은 건물의 사무실 공간 3,000제곱미터를 추가하도록 기존 리스를 수정하기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이용자의 회계모형 (BC41∼BC56)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모든 리스에 단일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모형은 리스이용자가 다른 비금융자산과 비슷하게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도록 요구하고 다른 금융부채와 비슷하게 리스부채를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한다. 리스이용자의 회계모형으로 고려하였던 그 밖의 접근법 (BC54∼BC56) BC54 IASB는 FASB가 결정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이 과제의 경과 ...Working Group)의 의견 ⑵ 4회(2009년, 2011년, 2013년, 2016년)에 걸쳐 수행된 필드 테스트. 이 테스트는 제안한 보험 모형의 실무적용상 어려움의 일부를 IASB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⑶ 900회 이상 회의. 이들 회의는 2010년 공개초안과 2013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사항을 테스트하고 영향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권리의 회계처리(문단 11) ...역할을 한다. 사업시행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거나 개량한다.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허가자 대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할 권리를 갖는다. 사업시행자가 인식하는 자산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대가이지 건설하거나 개량한 사회기반시설이 아니다. BC26 이 해석서 공개초안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을 특정 수준의 사용가능 상태로 복구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 (문단 21)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 IFRIC은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자신의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금지규정이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 내의 사업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과 관련하여 제3자인 사업허가자에게 회피할 수 없는 의무를 갖는다. 사업시행자는 IAS 37에 따라 의무를 인식하여야 한다. BC56...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적용범위(문단 5) (AG1∼AG8) ...리스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질적 리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적용범위(문단 5) (AG1∼AG8) AG1 이 해석서의 문단 5에서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이 해석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 및 가격(사용료)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적용범위 (문단 4∼9) ...서비스를 통제하거나 감독하고 (2) 사업기간 말에 사회기반시설의 잔여지분의 유의적인 부분을 통제하는 사업만을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건설하거나, 제3자로부터 취득한, 또는 사업허가자로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회계처리만을 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FRIC은 이러한 조건들이, 지금까지 지침을 필요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문단 27) ...따라서 그 자산과 교환되어 부담하게된 의무가 회계처리 되듯이 일반적인 인식과 측정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BC71 IFRIC은 그러한 자산들이 IAS 20의 문단 3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 정부보조금을 나타내는지 고려하였다. 정부보조금: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자원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문단 14∼19) ...대가를 지급하는 책임을 갖는지를 조사하여 적용할 회계모형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회계처리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제안서에 따랐을 때 근본적으로 동일한 현금흐름을 갖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서로 다른 회계 모형을 채택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을 제공하는 데 참여한 기업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해석서 공개초안에 대한 변경 요약 ...(3) 제안서의 적용범위에 "전체내용연수 사회기반시설"(즉, 전체내용연수동안 민간투자사업에 사용되는 사회기반시설)이 포함되지 않았었다. IFRIC 12는 그 적용범위에 "전체내용연수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다. (4) 제안된 접근법에서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할 주된 책임이 사업허가자와 이용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참조하여...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무형자산 ㆍ무형자산 IE30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무형자산을 원가, 즉 받았거나 받게 될 대가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IE31 사업의 건설단계에서 건설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보장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누적적인 권리를 나타내는 사업시행자의 계약자산 부분은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업면허를 받을 권리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무형자산 ...대가로 사업허가자에게 건설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건설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았거나 받게 될 대가의 공정가치인 원가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이 때 원가는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이전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IE15 사업의 건설단계에서 건설서비스 제공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는 누적적인...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배경 (문단 1∼3) ...민간투자사업을 위하여 건설하거나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회기반시설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 알기를 원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유형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 알기를 원했다. BC4 이러한 우려에 대해 IASB는 호주, 프랑스, 스페인 및...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차입원가 (문단 22) ...얻어지는 모든 투자수익은 사업시행자가 허용된 대체적 회계처리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IAS 39*에 따라 인식된다. 대체적 회계처리를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건설단계에서 얻어진 투자수익은 IAS 23 문단 16에 따라 회계처리된다.** *IFRS 9는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금융자산 (문단 23∼25) ...수령할 금액이 문단 BC44에 기술된 것처럼 사회기반시설이 품질이나 성과 혹은 효율성 목표를 달성하는지에 달려있는 경우, 이러한 사항이 해당 금액이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IFRIC은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건설단계에서 건설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지급받을 누적 권리를 나타내는 사업시행자의 자산은 그것이 사업허가자로부터 또는...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민간투자사업: 공시)] 회계논제(1∼5) ...정보를 결정하는 것이다. 5 이 해석서 이외의 기업회계기준에서도 민간투자사업에 관련된 공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는 유형자산의 취득,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는 자산의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는 무형자산의 취득에 각각 적용한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가 적용되는 손실부담계약에 해당하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적용범위 ...항목을 수령한 기업들의 이러한 자산이전에 대한 회계처리에 적용된다. IFRIC은 이 해석서를 개발하면서 자산을 받은 기업이 수익을 어떻게 인식하여야 하는지가 주된 문제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전에 대하여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는 다루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BC5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이전(예:...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적용범위(4∼7) ...가능하게 하는 데, 또는 이 두 가지 모두를 하는 데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항목의 건설이나 취득을 위해서만 그 현금을 사용하여야 하는 약정에도 적용된다. 7 이 해석서는 그 이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에 정의된 정부보조금이거나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에 사용되는 사회기반시설인 약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부채의 정의 (4.26∼4.47) ...기업을 청산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것으로만 이전을 회피할 수 있고 그 외는 이전을 회피할 수 없다면, 기업의 재무제표가 계속기업 기준으로 작성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은 그러한 이전을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다는 결론도 내포하고 있다. 4.34 기업이 경제적자원의 이전을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요소는 기업의...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자산의 정의 (BC4.23∼BC4.43) ...같은 임계치를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의문은 회계기준을 개발할 때, 예를 들어 회계기준에서 기업에게 권리의 집합을 단일 자산(단일 회계단위)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제기될 수 있다. 자산의 정의 (BC4.23∼BC4.43) BC4.23 이 장에서는 자산의 정의에 대한 다음 측면들을 논의한다. (1) 경제적자원(문단...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부채의 정의 (BC4.44∼BC4.68) ...상황 모두에 적용된다. 그러나 기업이 특정 이전을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요소는 기업의 책무나 책임의 성격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회계기준을 개발할 때 고려될 것이다. BC4.51 서로 다른 회계기준에서 기업의 미래행위를 통해 경제적자원의 이전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상이한 접근법을 요구하였다. IASB는...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자본유지개념과 이익의 결정 (8.3∼8.9) ...선택에 따라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 사용되는 회계모형이 결정된다. 각각의 회계모형은 상이한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나타내며, 경영진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간에 균형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 개념체계는 다양한 회계모형에 적용가능하며 선택된 모형 하에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현재 회계기준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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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 개정전 | 2019.2.12 제29536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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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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