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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검색결과 : 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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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이 기준서는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그리고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1.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그리고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2. 회계정책의 개발과 적용 거래 등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한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이 기준서는 법인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1.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한다. 만일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11.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한다. 12....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공시 (79∼88)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인세 제도의 중요한 특징과 배당의 잠재적 법인세효과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주석으로 공시한다. 87B 배당금지급이 가져올 잠재적 법인세효과의 총금액을 실무적으로 계산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 예로 기업이 다수의 해외 종속기업을 갖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총금액의 일부는 쉽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화폐성항목 ㆍ화폐성항목 16 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과 그 밖의 종업원급여, 현금으로 상환하는 충당부채, 부채로 인식하는 현금배당 등이 화폐성항목에 속한다. 또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자신의 지분상품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존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N6 기업은 관여된 공동약정의 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를 적용한다. 공동기업에 지분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면 기업은 투자를 인식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2011년 개정)에 따른 지분법적용이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기준서에 따라 지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IN3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연차기준과 동일한 회계정책 (28∼36) ...표시하여야 한다. 33 수익과 비용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유입과 유출이 이미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입과 유출이 발생하였을 때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며, 그렇지 않다면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지 않는다. ‘개념체계’에 의하면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항목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4...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발생가능성" 기준에 근거한 인식 (BCZ98∼BCZ104) ...결과를 고려하여 추정한다. BCZ100 이 접근법의 특징 중 하나는 손상차손의 인식기준과 측정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적더라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합계액(이자원가를 배분하지 않은 것)이 자산의 장부금액보다 많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게 된다. 이는 특히 내용연수가 긴 자산에서 생길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자산손상 기준서의 변천사 (BCZ230∼BCZ233) ...현행(또는 공개초안으로 제안된) 회계기준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고 그 기준들을 비교하였다. 1997년 10월에 IASC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회계기준위원회와 공동으로 "장기성자산의 회수가능액검사를 규정하는 회계기준에 관한 국제적 고찰(International Review of Accounting Standards...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환율변동효과" 실무지침 ...실무지침 실23.1 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과 그 밖의 종업원급여, 현금으로 상환하는 충당부채, 부채로 인식하는 현금배당 등이 화폐성항목에 속한다. 한편, 비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할 수 있는...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실무지침 ...소유주라는 주된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호실체의 조합원들은 흔히 재화와 용역에 부가된 수수료의 할인 또는 단골배당의 형태로 조합원으로서의 효익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각 조합원에게 분배된 단골배당은 흔히 당해 연도에 조합원이 상호실체와 거래한 금액에 근거한다. (문단 12.31) 실12.35 상호실체의...
[ 일반기업회계기준] 조인트벤처의 정의 (9.2∼9.4) ...전체의 동의가 필요할 때에만 존재한다. 9.4 조인트벤처는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이 장은 조인트벤처를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그리고 공동지배기업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모든 조인트벤처는 다음의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참여자가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구속받는다. (2)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공동지배가 성립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실무지침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파생상품의 유의적인 특징이다. 예를 들어 상품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와 해당 상품에 대한 선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 시장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은 거의 유사하나 전자는 최초 계약시에 취득원가 상당액만큼의 순투자금액이 필요한데 반하여 후자의 경우는 최초의 순투자금액이 필요 없다. (문단 6.36) 실6.82 선도계약과 같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을 측정 ...고객이자 소유주라는 주된 이유 때문에 생기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상호실체의 조합원들은 흔히 재화와 용역에 부가한 수수료의 할인이나 단골배당의 형태로 조합원으로서의 효익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각 조합원에게 분배한 단골배당은 흔히 해당 연도에 조합원이 상호실체와 거래한 금액에 근거한다. B49 상호실체의 공정가치 측정에는 시장참여자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사업결합 (BC384∼BC389) ...그러한 결과가 매수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특징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재의 다양한 속성을 가진 회계모형에 따르면, 경제적 손익은 발생 시 모든 금융상품이 아닌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인식한다. 만일 한 기업에 대한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면 취득일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은 단지 그 금융상품에 존재하는 경제적...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양적 공시(문단 34∼42와 B7∼B28) (BC47∼BC48) ...BC47 IASB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에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에 대해 공시를 요구하여야 하고 이러한 공시는 위험을 판단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즉 이사회나 최고경영자 등의 주요 경영진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⑴ 기업이 위험을 판단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배경정보 (42∼56) ...대하여 잠정적인 결론에 이르렀다. 새 접근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의 내부 조직구조(즉, 부, 부서, 종속기업 또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의사결정과 기업 성과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기타 내부 구성단위)에 상응하는 부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부문의 성과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보고서에서 배분되는 금액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 (BC255∼BC267)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 (BC255∼BC267) BC255 IASB는 투자기업의 여러 "일반적인 특징"을 식별하였다. IASB는 이러한 일반적 특징들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는지 결정하도록 돕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일반적인 특징 중 일부가 없다면 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함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 (B85N∼B85W)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 (B85N∼B85W) B85N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기업은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내는지를 고려한다(문단 28 참조). 일반적인 특징 중 하나 이상이 없다고 해서 투자기업으로의 분류에서 반드시 제외시킬 필요는 없지만 기업이 투자기업인지를 결정하는데 추가적인 판단이 요구됨을 나타낸다. 복수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IN6 이 기준서는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는 지배기업에 대해 규정한다. 제한적 면제규정은 일부 기업에게 이용가능하다. 일반적인 요구사항 IN7 이 기준서는 지배력 원칙을 정의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 연결되는 기업들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로 지배력을 규정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처리규정을 정한다. IN7A...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더 나은 경제적 의사결정 (BC304∼BC308) ...BC304 투자기업의 필수적인 특징 중 하나는 더 나은 투자결정을 하기 위해 사실상의 모든 투자자산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는 것은 경영진의 이러한 방법을 반영하지 않는다.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는 요구는 경영진이 투자자산의 성과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정보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투자기업 여부 결정 (27∼30) ...B85V B85W 참조). 이러한 일반적인 특징이 일부 없더라도 투자기업으로의 분류에서 반드시 제외시킬 필요는 없다. 일반적인 특징을 모두 보유하고 있지 않는 투자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문단 9A에서 요구하는 추가 공시를 제공한다. 29 문단 27에서 규정한 투자기업의 정의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투자자에게 힘을 갖게 하는 권리 (BC93∼BC124) ...권리나 활동의 적극적인 지시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특징지어진다면, 행사되지 않은 잠재적 의결권 보유자는 다른 계약상 권리가 없다면 결코 힘을 보유하지 못 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힘은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이다. 그래서 IASB는 실질적 잠재적 의결권이 그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행사하거나 전환하기 전에 보유자에게 힘을 부여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투자기업의 지위를 평가하기 위한 접근법 (BC228∼BC235) ...IASB는 나머지 기준이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대신한다고 보았고, 투자기업으로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기업을 돕기 위하여 투자기업 지침에 이러한 일반적인 특징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이 하나 이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판단이 요구됨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힘 (B9∼B54) ...참조), 투자자는 관여에 대한 거래 조건과 특징이 투자자에게 힘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권리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설계 및 평가의 일부로 피투자자의 설립시점에 정해진 관여와 결정을 고려한다. 피투자자의 설계에 대한 관여만으로는 투자자에게 지배력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설계에 대한 관여는 투자자에게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게 하기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FASB와의 공동 심의 (BC289∼BC291) ...다른 의사결정을 내렸다. (1)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활동을 식별하는 것보다 투자기업이 사실상 모든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2) 투자기업의 정의에 현행 규제 요구사항에 대한 참조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3) 투자기업에게 자신의 투자자 외에 제3자에게 투자관련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 (4)...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투자기업의 지배기업 (BC272∼BC283) ...요구하는 것보다 투자기업을 정의하고 일반적 특징을 설명하기로 한 결정이 투자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업의 모집단을 증가시켰으며, 기업이 투자기업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판단의 양도 또한 증가시켰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단일의 투자자가 있는 기업이나 매일매일 관리용역이나 전략자문을 그 종속기업에게 제공하는 기업은 이 기준서상...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사례 1 ...합자회사는 다음과 같이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1)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얻는다. (2) 유한책임사원은 합자회사와 특수관계가 없다. (3) 합자회사의 소유권은 자본출자를 통해 얻은 지분의 단위로 나타낸다. IE6 합자회사는 일정 기간 복수의 투자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유는 아직 신설기간이었고 적당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사례 4 ...때, 두 펀드는 다음과 같은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1) 공급펀드는 운용펀드가 투자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기 때문에 복수의 투자자산을 간접적으로 보유한다. (2) 공급펀드가 운용펀드에 완전 출자하더라도, 공급펀드는 공급펀드(그리고 무한책임사원)와 특수관계가 없는 다수의 투자자들에 의해 자금이 모집된다. (3) 공급펀드의 소유권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IN11 공동약정의 공동지배력을 갖는 당사자들에 대한 공시요구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서 명시한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IN5 이 기준서는 공동약정 당사자가 약정에서 발생하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평가하여 관여된 공동약정의 유형을 결정하도록 요구한다. 일반적인 요구사항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공동약정 (4∼6) 공동약정 (4∼6) 4 공동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이다. 5 공동약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당사자들이 계약상 약정에 구속된다(문단 B2∼B4 참조). (2) 계약상 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부여한다(문단 7∼13 참조). 6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이거나 공동기업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사례 6- 액화천연가스 약정 ...50%씩 보유한다. 기업 C의 법적 형식의 주된 특징은 별도기구인 자신이 권리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즉, 별도기구에 있는 자산과 부채는 당사자들의 자산과 부채가 아닌 별도기구의 자산과 부채이다). IE46 당사자들 간의 계약상 약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1) A사와 B사는 각각 기업 C의 이사회 구성원 두 명씩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사례 5- 석유가스의 탐사, 개발 및 생산활동 ...하였다. 기업 H의 법적 형식의 주요 특징은 별도기구인 자신이 권리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즉, 별도기구가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는 당사자들의 자산과 부채가 아닌 별도기구의 자산과 부채이다). IE35 국가 O는 기업 H가 석유와 가스의 탐사, 개발 및 생산활동을 부지의 할당된 특정 구역에서 수행하도록 승인하였다. IE36 주주합의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사례 1- 건설용역 ...기업 Z에 귀속된다. 기업 Z의 법적 형식의 주요 특징은 기업 Z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가 기업 Z가 아닌 당사자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IE4 A와 B 사이의 계약상 약정에 다음 내용을 추가로 정한다. (1) 약정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산에 대한 권리는 약정에 따른 각 당사자의 참여 몫을 근거로 당사자들이 공유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사례 4- 공동운영되는 은행 ...기대한다. IE30 은행 C의 법적 형식의 주요 특징은 별도기구인 자신이 권리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즉, 별도기구에 있는 자산과 부채는 당사자들의 자산과 부채가 아닌 별도기구의 자산과 부채이다). 은행 A와 은행 B는 은행 C에 대해 각각 40%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며, 나머지 20%는 상장되어 널리 보유된다. 은행 A와 은행 B간의 주주합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사례 2- 공동운영 되는 쇼핑센터 ...공동지배력을 정한다. 기업 X의 법적 형식의 주요특징은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당사자들이 아닌 기업 X가 보유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활동은 소매점의 임대, 주차장 관리, 센터 및 승강기 같은 장비를 유지하고, 전반적인 센터의 명성과 고객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IE10 계약상 약정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IN8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다음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기업에게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1)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타 기업의 지분과 관련된 위험 (2) 그러한 지분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인 요구사항 IN9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다음을 가능하게 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투자기업의 지위 (9A∼9B) ...공시한다. 만일 투자기업이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문단 28 참조)을 하나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을 투자기업으로 결론내린 이유를 공시한다. 9B 기업이 투자기업으로 분류되거나 분류가 중단되는 경우, 투자기업 지위의 변경과 그 변경에 대한 이유를 공시한다. 추가적으로, 투자기업으로 분류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문단 24∼31) ...경우)된 기업이다. B22 구조화기업은 다음의 특징이나 특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지고 있다. (1) 제약된 활동 (2) 한정된 특수 목적(예: 절세효과를 위한 리스, 연구개발 활동의 수행, 자본이나 자금의 원천을 기업에게 제공하거나 구조화기업의 자산과 관련된 위험과 보상을 투자자에게 이전함으로써 투자자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 (3) 후순위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IN9 이 기준서는 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기업에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1의 요구사항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에 대하여 과거회계기준에 있는 회계정책을 최초 및 후속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서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하며, ⑵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재무상태표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공개초안 "규제이연계정"에 대한 주요 변경 요약 ...이 적용범위가, 유추에 의하여, 독점적인 특징을 갖는 다른 상업적 기업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러한 우려는 외부 규제자가 없이 자율규제(예: 정관이나 다른 계약을 통해 투자자들과 정식으로 합의한 경우)를 하는 기업과 관련해서 제기되었다. 기업은 자신이 강력한 시장 지위를 남용한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정부 개입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수단 ...옵션의 개시시점이나 존속 기간에 순프리미엄을 수취하지 않는다. 발행한 옵션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발생된 위험을 발행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프리미엄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⑵ 발행한 옵션요소와 매입한 옵션요소의 주요 조건(예: 기초변수들, 표시통화, 만기)이 행사가격을 제외하고는 같다. 또 발행한 옵션요소의 명목금액은 매입한 옵션요소의 명목금액보다 크지 않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해외사업순투자의 위험회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특징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BC6.401 그러나 특히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제안의 복잡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⑴ 거래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기간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요구사항 ⑵ 대응된 시간가치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도록 하는 요구사항. 복잡하지 않은 기업(예: 소규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통제의 이전: 수익인식 시기의 기준 ...소프트웨어)에 따라 달랐고, 흔히 라이선스의 특징(예: 라이선스 기간, 지급조건)에 기초하였다. 그러므로 종전 수익인식 규정은 하나의 원칙 또는 규칙으로 모아지지 않았다. IFRS의 라이선스에 대한 종전 수익인식 규정에서는 ‘약정의 실질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 규정에서는 기업이 ‘약정의 실질‘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행의무의 진행률 측정(문단 39∼45와 B14∼B19) ...측정방법을 특정 수행의무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고 특징이 비슷한 수행의무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기업은 같거나 비슷한 수행의무 이행에서 수행 정도를 측정하는 데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기업의 수익은 서로 다른 보고기간 간에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IASB와 FASB는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우발수익 상한과 배분에 대한 포트폴리오 접근법 ...않았다. 이는 그 산업에 속한 기업에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⑴ 다양한 방식으로 계약 조건을 구성할 수 있는 많은 수의 계약을 체결한다. ⑵ 계약상 복수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다. ⑶ 계약에 할인액을 포함한다. ⑷ 그 재화나 용역들을 서로 다른 시기에 제공한다. BC288 또 그 의견제출자들은 이에 따른 수익인식 양상은 그들이 보기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IN10 이 기준서에서는 단일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을 도입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리스이용자는 리스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IN11...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사례 6: 보험계약마진의 추가적 특징(문단 44, 87, 101, B96∼B99, B119∼B119B) 사례 6: 보험계약마진의 추가적 특징(문단 44, 87, 101, B96∼B99, B119∼B119B) IE56 이 사례는 직접 참가 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을 다음에 대하여 조정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현금흐름에 대한 재량권을 기업에게 부여하는 보험계약의 재량 현금흐름의 변동. 여기에는 금융 가정의 변동과는 별도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부채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IN5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금융상품 특성과 서비스 계약 특성이 함께 들어 있다는 IASB의 견해를 반영한다. 또한 많은 보험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변동성을 가진 현금흐름을 생성한다. 이러한 특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IASB는 다음과 같은 접근방법을 개발했다. ⑴ 미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적용범위의 제외(IFRS 17 문단 7∼8) ...보유자가 손실을 입었다는 것(보험계약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IASB는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적절한 회계모형으로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의견을 받았다. ⑴ 금융보증계약은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으로 보유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 계약의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하므로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한다. 따라서 기업은 금융보증계약을 다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변동수수료접근법)(IFRS 17 문단 45 및 B101∼B118) ...기업의 가장 마지막 지분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특징이 있는 기업의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를 오해하게 할 수 있다. ⑵ 실무적으로 상호기업으로 표현되는 일부 기업의 경우 가장 마지막 지분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특징이 없다. BC269B IASB는 기업의 가장 마지막 지분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을 위해 IFRS 17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실무적 고려사항 ...집합으로 묶는 개념은 IFRS 17의 요구사항의 특징이다. 계약을 적절히 집합으로 묶는 결정을 하면서 IASB는 발행한 보험계약의 경제성을 반영하기 위해 계약을 집합으로 묶을 필요성과 너무 높은 수준에서 계약들을 집합으로 묶을 경우 산출될 정보의 유용성이 감소되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문단 BC123 참조). BC132 IASB는 특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사례 5:보험금 청구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손실제한계약(stop-loss contract)으로부터 구성요소 분리 ...따라 보험계약자의 피고용인들에게 제공하는 건강보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⑴ 25백만원(‘손실제한 기준액’)을 초과하는 피고용인의 청구금액 합계 100%를 보장한다. 고용인은 25백만원 이내의 피고용인의 청구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장한다. ⑵ 청구액이 손실제한 기준액인 25백만원을 초과하는지와 상관없이, 다음해 피고용인들의 청구에 대한 보험금 청구 처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인식한 금액에 대한 설명 (IFRS 17 문단 97∼116) ...IASB는 이러한 효과가 보험계약에만 해당되는 특징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기업의 성장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방법을 찾고자 했다. BC360 IASB는 해당 기간에 최초 인식한 새로운 계약의 효과에 관한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특히, 해당 기간에 최초 인식한 보험계약마진과...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2호(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 배경(1∼2) ...요구할 수 있는 풋가능 금융상품의 분류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조합원 지분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어떤 이해관계자들은 일정한 특징을 갖고 있는 조합원 지분 또는 유사 지분에 대해, 그리고 그러한 특징이 부채나 자본의 분류에 미치는 상황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결론 (문단 6∼15) ...하는 다른 약정(예: 용역 계약)과 리스를 구분하는 특징이 된다고 보았다. BC25 그러나 IFRIC은 약정에서 자산을 특정하는 것이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오히려, 사실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공급자가 대체 자산을 사용하도록 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자산이 식별될 수...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서의 재작성 방법의 적용)]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ㆍ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이 해석서는 기업의 기능통화가 사용되는 경제가 전기에는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아니었지만 보고기간에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게 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문단 8의 ‘보고기간말 현재의...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해석 공개초안 D21에 대한 변경 ...것을 돕기 위하여 ‘계속적인 이전’을 포함한 전형적 특징을 열거하였다. IFRIC은 건설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약정만이 IAS 11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고 결론 내렸으며, 계약이 그러한 정의를 언제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D21의 문단9⑴, 10⑵ 및 BC5⑶의 지침을 이 해석서에 반영하였다. ⑶ 계속적인 이전.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D21의 문단9⑵에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결론 ...약정은 사실상 건설계약이다. 건설계약의 전형적인 특징인 토지개발, 구조공학, 건축설계 및 건설이 모두 존재한다. ⑵ IAS 11은 건설계약의 수익인식을 진행기준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다. 수익은 작업이 이행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인식된다. 많은 부동산개발 프로젝트는 한 회계기간을 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기간의 계약활동과 성과에 대하여 유용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1. 회계논제 이 해석서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인식 및 측정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다룬다. 2. 결론 ⑴ 기업은 어떤 접근법이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하는지에 기초하여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 각각을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아니면 하나 이상의 다른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함께...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인식 절차 (5.1∼5.5) ...및 비용을 나타낸다. 이러한 요약의 구조상 중요한 특징은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금액은 재무제표에 인식될 항목들이 연계되는 총계들과 (해당될 경우) 소계들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5.3 인식에 따라 재무제표 요소, 재무상태표 및 재무성과표가 다음과 같이 연계된다(그림 5.1 참조). (1) 재무상태표의 보고기간 기초와 기말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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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 개정전 | 2019.2.12 제29536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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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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