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 (30) 더보기

[소득세법기본통칙] 81의 10-147의 6…3【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배제】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81조의10 제1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M0니한다. (2024.3.15. 개정) 1. 제조장과 별도로 직매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자기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상품권매매업자 포함)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4-3【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98.8.1. 개정)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98.8.1. 개정)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98.8.1. 개정)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3【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라. 이를 인수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6. 생선의 뼈ㆍ내장 등의 제거 및 공급업 사업자가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생선의 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여 사람이 소비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하거나 구입한 생선을 그대로...

회계 (144) 더보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ㆍ신용위험 (35A∼38) ...금액을 공시한다. 신용위험 익스포저 35M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를 평가하고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집중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신용위험 등급별로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 대출약정의 신용위험 익스포저, 금융보증계약의 신용위험 익스포저를 공시한다. 이 정보는 다음의 금융상품에 대해 별도로 공시한다. ⑴ 손실충당금을 12개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ㆍ손실충당금의 변동(문단 35H) ...대한 정보 신용위험 익스포저 (문단 35M~35N) B8H 문단 35M은 보고기간 말에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집중에 대한 정보의 공시를 요구한다. 많은 거래상대방이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비슷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경제 또는 그 밖의 상황의 변동으로 계약상 의무를 충족하는 데에 비슷하게 영향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ㆍ문단 35M과 35N의 적용 예시 (IG20C∼IG3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ㆍ문단 35M과 35N의 적용 예시 (IG20C∼IG31) IG20C 다음의 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35M에 따른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와 유의적인 신용위험 집중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몇 가지 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35M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

예규판례 (8,498) 더보기

[종합부동산세][적부2021-77]  2021.10.13   ...3년간 항공사진 등에서 쟁점토지와 D19블록은 10m 도로를 기준으로 물리적 경계로 구분되고, 산업용 건축물 등의 건축 또한 D19블록은 2016.2.11.착공하여 2017. 7.25. 윤활실험동과 화학실험동이 예정대로 사용승인 되었음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에서 2017.2월이 지나서야 경계 펜스 설치 이후 간헐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주제어 : 비과세 등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적부2021-48]  2021.10.13   ...Converting Company(인도), O&M Halyard Australia Pty Ltd(호주) 총 4곳을 국외비특수관계자라고 하였다. * 다. 사실관계 ‘2021.2.5.자 사실관계 및 자료제출 요청서 발췌’ 참조 (3) 청구법인의 전체 제품 수출 중 국외비특수관계자 수출비율은 10%내외로 미미하며, 국외비특수관계자 B2B제품군 매출의... 주제어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운영과-25]  2013.03.26   ...및 변전실 설치 ○ 재원 : 연장 543m, 폭 15m ~ 23m ○ 구조형식 : 잔교식(쇠파이프 강관 기둥, Con"c 상단 포장) ○ 주요 시설물 : JIB CRANE 2기, 의장안벽용 각종 공기구, 변전실 등 ○ 주요 목적 : 후행의장작업용 1. 선박 건조를 위한 작업원 통로나 자재 운반 및 의장 등에 사용되는 본 건 구조물을... 주제어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재경실무 (167) 더보기

[세무실무_조세범처벌] 조세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거래관계를 부인하여 허위세금계산서로 처벌 어려워 이강민, 이정주 ...설립하였고 A회사의 유일한 임직원은 대표이사 M이었다. F는 당시 21세로 군 복무 중이어서 A회사 운영에 관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M은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A회사로부터 매월 160만원의 형식상 월급을 받기만 할 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회사 운영상황도 알지 못하는 소위 ‘바지 대표’였다. A회사에는 2018.1.29. 유일한 직원...

[세무실무_국세기본법] 해외 중간지주회사의 배당소득 귀속자는 수익적 소유자인지와 실질귀속 여부를 함께 따져 보아야 박진호, 최용환 ...판결)이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벨기에 법인 M의 계좌에 입금된 배당금이 케이만 소재 유한 파트너쉽인 ‘CVC 아시아’의 계좌로 즉시 송금된 점, 벨기에 법인의 주소지에 아무런 사업장이 없고, 인건비와 사업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벨기에 법인은 도관에 불과하고, ‘CVC 아시아’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국세기본법상...

[세무실무_소득세법] 2019년초부터 적용해야 하는 원천징수 관련 개정세법 이철재 ...× 전부 제외 L. 부동산 및 임대업 ○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 71. 전문 서비스업 711. 법무관련서비스업 × 전부 제외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전부 제외 713. 광고업 ○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715. 회사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업 ×...

전문가&상담 (2,393) 더보기

[상담사례] 전세금 담보대출,2019.01.22

[상담사례] 주택청약종합저축,2019.01.22

[상담사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준시가 기준,2021.02.16

[상담사례] 기타,2013.12.17

[상담사례] 주택 당첨시 청약저축 연말정산 문의,2013.12.23

뉴스 (5,492) 더보기

동아제약, 오쏘몰 바이탈 m,f 국내 판매채널 확장 ...사장 백상환)이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오쏘몰 바이탈m,f의 소비자 접점 강화를 위해 국내 판매 채널을 확장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여 특성에 맞춰 과학적으로 설계된 독일 건강기능식품 오쏘몰 바이탈 m,f 는 3년 만에 출시된 신제품으로, 작년 9월 CJ온스타일 최화정쇼에서 론칭 후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국내에 성공적으로 첫발을 내딛었다.... 2024.01.19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물산, 부산 촉진2-1구역에 한도없는 사업비 등 파격제안 ...삼성물산은 세계 최고층인 부르즈 할리파(828m)에 이어 최근 세계 두 번째 높이인 말레이시아 메르데카 118 빌딩(679m)은 물론 타워팰리스와 래미안 첼리투스 등 국내 대표 초고층 주거 건설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촉진2-1에 이를 접목해 63개월안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제안이다. 조합원 환급금 전액 1순위로 조기 상환에 일반분양... 2024.01.19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시, 재개발 입안동의율 50%로 완화…고도지구 전면개편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 평가로 높이를 45m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사당,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는 주요 시설물 경관보호 범위 내에서 일부 지역의 높이 기준을 추가 완화한다. 다만 의사당 주변은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달에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의 재열람공고와 관련... 2024.01.18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도자료 (118) 더보기

M&A 활성화 방안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

무자본 M&A 추정기업의 회계처리 점검

각종서식 (1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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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지기_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에 관한 자료 별지제220호서식]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에 관한 자료 별지제22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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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itle: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료 별지제22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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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지기_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료 별지제221호서식]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료 별지제22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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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itle: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별지제22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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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지기_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별지제222호서식]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별지제22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