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41) 더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서면상속증여-1298]  2015.08.07   ...소유주는 그대로 두고 채무자만 바꿔서 거래하는 경우(DTI, 주택대출거래 건수 제한 등)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575, 2004.10.06.외)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주제어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재경실무 (6) 더보기

[세무실무_지방세법]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의 현상과 과제 구본풍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등), 주택 수급, LTV, DTI와 같은 금융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주택거래 증가 효과만을 구분해 내기는 매우 어렵다. 실례로 9개월간 시행한 2011년「3･22대책｣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당초 기대한 정책목적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세무실무_지방세법] 9억이하․1주택자 취득세 1%, 9억초과, 다주택자 2% 행정안전부 ...주요 내용 주택거래 정상화 기조 유지를 위해 DTI 자율적용 종료와 함께 주택 유상거래분 취득세를 인하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함 특히, 취득세는 ① 9억 초과, 다주택자는 4%→2%, ② 9억 이하․1주택자는 2%→1%로 인하하되, 금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함 금번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시기 취득세...

[세무실무_종합부동산세] 우리나라 부동산세제의 합리적 개선방향 박상근 ...전매제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비롯한 여타의 부동산 규제로 해결할 과제다. 구태여 부동산투기억제에 세제를 동원한다면 양도세 중과로 출구를 막는 전략보다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입구전략이 더 유효한 정책이다. 적기적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가장 유효한 부동산투기억제수단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전문가&상담 (10) 더보기

[상담사례] 개인의 요금을 기업에서 대납시의 DTI 발행 및 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2017.05.16

[상담사례] 예정신고 누락 후 확정신고 포함 시 가산세 문의,2018.12.27

[상담사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2009.10.08

[상담사례] 친족간의 금전거래시 증여여부,2015.01.20

[상담사례] 상속인 명의의 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여부,2013.01.29

뉴스 (662) 더보기

[전문가 칼럼] 주택담보대출과 PF대출 관리가 필요하다 ...수 있다. 또한 간접적인 관리 방안은 LTV와 DTI 또는 DSR 등 대출 비율 조정으로 부채의 총량을 관리하여 금융기관과 가계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상대적으로 재산과 소득이 적은 청년, 신혼부부 등에 불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배려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PF대출의 위험성과 건설시장 정상화 지원 금융기관, 증권사, 투자자로... 2023.10.10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역전세난 집주인에 ‘동아줄’…전세보증금 차액대출 규제완화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1.25~1.5배에서 1.0배로 낮아진다. 또 금융당국은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라도 우선 완화된 대출규제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한다. 1년 내로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 금액을... 2023.07.26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일부터 역전세 리스크 해소…1년 간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시행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더 느슨한 규제로 통한다. 정부는 다른 대출이 없고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2023.07.26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도자료 (12) 더보기

DTI 규제완화 이달 종료·취득세 50% 추가 인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연말까지 LTVㆍDTI 예외 적용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5개 감독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