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6) 더보기

[금감원1503] [금감원1503, 2015.06.30]○양방향 통화스왑 회계처리 질의 ..."15.6월 커버드본드 발행시 환율변동위험회피(CRS1)와 외화자금조달(CRS2)을 목적으로 서로 상쇄되는 양방향 통화스왑 계약을 동시에 체결할 예정 - CRS1과 CRS2는 계약 건별로 각각 원리금을 교환하며, CRS1의 원리금 교환과 CRS2의 원리금 교환을 서로 상계하여 결재할 수 없음 - A은행은 통화스왑계약을 위험회피회계 수단으로...

[금감원2008-14] [금감원2008-14, 2008.09.30]○외화담보 대차거래의 회계처리 ...───────────┼────────── TRS/CRS의 청산비용 │TRS/CRS의 공정가치 ───────────┼────────── 중도청산 penalty │잔여만기까지 연1.4% ━━━━━━━━━━━┷━━━━━━━━━━ * 국채가 부도나지 않고 거래를 중도 청산하는 경우 Liquidation amount는 "0"이고 부도시 Liquidation...

[금감원2009-72] [금감원2009-72, 2009.12.31]○이종통화스왑의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적용 관련 질의 ...┌──────┐│ JPY고정금리 │→│ CRS │→│ USD변동금리 │ ↔ │ USD변동금리││ 부채 │ │ │ │ 부채 │환변동 상쇄 │ 자산 │└───────┘ └────┘ └───────┘ └──────┘ 1. 상기 거래에서 JPY 고정금리부 사채를 위험회피대상으로, 이종통화스왑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하여 JPY 이자율변동위험과...

예규판례 (16) 더보기

[소득세법][적부2022-80]  2022.11.23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금융정보자동교환(CRS, Common Reporting Standard), 계좌보유자의 국적이 아닌 세법상 거주자를 기준으로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중국 및 홍콩 금융기관에서 청구인 일가를 우리나라 거주자로 판단하여 해외금융정보 자료를 우리나라로 통보하였다. 특히, 홍콩 SC BANK의 계좌 잔액은 백만달러 이상인... 주제어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세법][법규국조2009-366]  2009.12.28   ...제공한 세부항목에 따라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HD-CRS를 변경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도면을 갑에 제공하였으나, - 당해 도면은 HD-CRS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들의 외관 및 규격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향후 AAA가 제공하게 될 HD-CRS가 VX Engine에 장착되기 위하여 규격 등의 적절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이용되고 실제 HD-CRS의 생산...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세법][국총46017-260]  1999.04.20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의 엔진에 적합한 CRS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을 뿐임. 만약 Lucas가 그와 같이 CRS제품의 개발에 성공하는 경우, 양 당사자간에 CRS매매계약이 새로이 체결될 것임. 요컨 대, Lucas는 ××에게 독자적으로 CRS를 제조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을 이 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주제어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재경실무 (3) 더보기

[세무실무_기타] 2015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개정 해설 국세청 ...OECD의 자동정보교환협정(CRS)에서도 정보교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① 은행업무 관련 계좌 ② 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 ③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계좌 ④ 그 밖에...

[세무실무_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2015년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해설 이재현 ...OECD의 자동정보교환협정(CRS)에서도 정보교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8.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합리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④) 종전 개정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 (원칙) 거주자, 내국법인 ▪ 공동명의계좌는 각각 신고 ▪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세무실무_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2015년 사업연도 결산시 유의할 주요 개정세법(4) 이영우 ...OECD의 자동정보교환협정(CRS)에서도 정보교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2) 개정내용 종전 개정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① 은행업무 관련 계좌 ② 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 ③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계좌...

전문가&상담 (1) 더보기

[상담사례] 기한후신고의 홈택스에 의한 전자신고,2012.08.27

뉴스 (21) 더보기

[디지털세 성큼!] 다국적플랫폼기업 과세권 언제, 얼마나 나눠 가질까? ...다자간조세행정공조협약(CMAATM)상 공통보고기준(CRS)과 금융과 과세정보 등을 아우르는 자동정보교환협정을 볼 때, 특히 필라1 다자협약은 ‘실체적 과세권에 대한 다자주의’를 실현한 측면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행이 이번 지구촌 법인세제 개혁의 관건”이라며 “필라1 다자조약은 미국 상원 3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9.28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회피 의도 다분한 거래…납세자에게 보고 의무 지워야" ...▲BEPS Action 12(2015년)와 ▲모범 CRS 기준(2018년 3월), 유럽연합(EU)의 ▲DAC6(2018년 5월) 등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어 왔다. 의무보고제도는 납세자 또는 세무조력자에게 조세회피거래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므로 신고의무자, 신고대상 거래, 신고기한, 미준수시 제재 등의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자는 것이... 2020.04.22출처 : 조세일보

세금의 조건-납세협력비용·징세비용 최소화 ...(6) Mark P. Keightley and Molly F.Sherlock, 2014, "The Corporate Income Tax System : Overview and Options for Reform," CRS repor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23. 김낙회 저서 「세금의 모든 것」 -21세기북스 2019.11.26출처 : 조세일보

보도자료 (3) 더보기

한-홍콩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 개최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