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 더보기

[국세기본법][서울행법2015구합66301]  2018.04.20  일부국패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검찰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회장 F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작품의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출원가를 가공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를 포착하여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6. 26.부터 2013. 1. 31.까지 원고에... 주제어 : 근거과세

[부가가치세법][조심2013서4085]  2013.12.04  기각 ...재외(해외)공관의 행정업무 담당자로부터 팩스나 e메일로 사무용품 및 재외공관에서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주문받아 해당물품을 국내에서 구매하여 재외공관에 항공화물로 배송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세계 여러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수출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제 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주제어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소득세법][서울고법2010누22995]  2010.12.29   ...제5조 제1항 씨(C), 디(d), 이 (e), 지(g)에 따라 제공된 담보’를 제외한 일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 해소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주식매매계약 제5조 제4항 제1문, 제2문 및 동조 제7항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제4조 제2항). 정AA은 이 사건 1차 합의 체결 후 2003. 3. 14. 주식매매계약 제5조...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재경실무 (1) 더보기

[세무실무_국세기본법] 해외 중간지주회사의 배당소득 귀속자는 수익적 소유자인지와 실질귀속 여부를 함께 따져 보아야 박진호, 최용환 ...C사가 각 40%를,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인 D사와 E사가 각 12%, 8%를 투자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B는 2008. 7. 2. 몰타에 F사를 설립한 후, 2008. 9. 2.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주식 40%를 F에 현물출자하여 F가 원고의 주식 40%(이하 ‘이 사건 주식’)를 소유하게 되었다. 한편, C도 그 무렵 스웨덴 법인 G사를...

전문가&상담 (1) 더보기

[상담사례] 위탁가공 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2009.04.08

뉴스 (505) 더보기

[이슈체크] 류성걸의 ‘정치적 세무조사’ 프레임…왜 5년 내내 의혹 없었나 ...탄압사건 시기와 맞물려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CJ E&M 산하 채널인 tvN 내 SNL코리아 프로그램은 2012년 6월 박근혜 대선후보를 풍자했었다. 2013년 2월 CJ E&M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손경식 CJ그룹회장에게 전화 연락해 “VIP의 뜻”이라며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가) 너무 늦으면... 2022.10.13출처 : 조세금융신문

DL이앤씨, 'e편한세상 시티 항동 마리나' 공급…주거형 오피스텔 ‘각광’ ...인천시 중구 항동일원에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 'e편한세상 시티 항동 마리나'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e편한세상 시티 항동 마리나'는 인천시 중구 항동 일원에서 1990년 이후 처음 공급된다. 이 단지는 주거단지이자 해양관광, 문화거점 등을 갖춘 친수 미항(美港)으로 계획돼 있는 인천 내항 일원 항만재개발사업 구역의 대표적인 배후 주거단지로... 2022.08.27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교통공사, 애니메이션 활용해 ‘코로나 블루’ 위로 ...2019년 제작한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CJ E&M에서 주최한 제2회 융·복합 콘텐츠 대상, 삿포로 국제 단편 영화제 어린이 가족 부문 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또 KBS 1TV에서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1·2기가 방영됐고, 2019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3기가 방영되며 인지도가 높아졌다. 브레드이발소 유튜브... 2022.05.09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도자료 (1) 더보기

중소벤처기업 중장기 수출‧해외진출지원대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