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 (3) 더보기

[국제조세해석편람-법인세법] 93.1-3-1 아일랜드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국법인이 아일랜드법인과의 자금차입계약(Loan Agreement)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고 당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아일랜드법인이 당해 이자소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라면 상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조세협약아일랜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국제조세해석편람-법인세법] 93.9-4-15 외국방송사에 지급하는 저작권대가의 소득구분 ...수 있는 계약(Broadcast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수신한 외국방송사의 저작물을 발췌, 녹화, 방송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외국방송사의 저작권 사용대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국업46017-228, 2001.5.22.) 93.9-4-15 외국방송사에 지급하는...

[부가가치세법조문별해설] Ⅰ. 영세율 ...있다. 소비지국과세원칙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의해 수출과 같은 국가 간의 재화의 이동에 대하여 해당 재화를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간접세를 부과하지 않고 소비하는 국가에서 간접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서 간접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② 영세율은 매출액에...

회계 (31) 더보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사례 5- 석유가스의 탐사, 개발 및 생산활동 ...공동영업합의(JOA, Joint Operating Agreement)를 하였다. 기업 H의 법적 형식의 주요 특징은 별도기구인 자신이 권리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즉, 별도기구가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는 당사자들의 자산과 부채가 아닌 별도기구의 자산과 부채이다). IE35 국가 O는 기업 H가 석유와 가스의 탐사, 개발 및 생산활동을 부지의 할당된...

예규판례 (1,134) 더보기

[국세기본법][적부2021-15]  2021.05.06   ...2013.10.22. 주주간 협약(Framework Agreement, 이하 “기본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2014.1.15. AA미국의 계열사인 AA Luxembourg S.a.r.l.(룩셈부르크 소재, AA미국이 100% 출자, 이하 “AA룩스”라 한다)로부터 미화 **억불을 차입(연 이자율 8%, 이하 “쟁점 차입금” 또는 “쟁점 차입거래”라... 주제어 : 실질과세

[국세기본법][징세과-1623]  2014.11.28   ...하는 주식양수도계약(Stock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양도대가로 수령한 현금 일부(쟁점현금)에 대해 A법인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 이를 경정청구하여 양도소득세로 정정하는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관할세무서의 결정으로 다음과 같이 소득세를 환급 받고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함. 1) 소득세... 주제어 :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사전법령법인-44]  2015.07.22   ...6건의 새로운 통화스왑계약(back-to-back agreement, 이하 “백투백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함. o 본건 통화스왑계약과 새로이 체결한 백투백통화스왑계약은 교환대상통화, 교환이자율, 만기일 등 모든 계약조건이 동일하기에 경계계약 시점에 두 계약의 공정가치는 동일하며 - 따라서 A은행과 B은행은 상호 합의 하에 종전 계약의 청산 및 새로운... 주제어 : 실질과세

재경실무 (44) 더보기

[세무실무_상속세 및 증여세법] 명목회사를 이용한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명의신탁자 확정기준 및 조세회피 목적의 인정 여부 이강민, 이자영 ...명의주주약정(Nominee shareholder agreement)을 체결한 명의주주가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원고2는 지배구조의 실질적인 최종 1인 주주로서 B법인 발행 주식 모두를 지배·관리하면서 B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2는 2007년 12월 21일 싱가폴 거주자인 원고1과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합의서에는 ‘주식양수도...

[세무실무_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승계와 법률 관리 김근수 목 차 1. 가업의 승계의 위험 2. 가업의 승계 전략 3. 승계의 전략 1 : 재산의 파악 4. 승계이 전략 2 : 니즈의 파악 5. 승계의 전략 3 : 분쟁의 예방 6. 승계의 전략 4 : 플랜의 실행 7. 맺음말 ‘창업이수성난 創業易守成難 ’. 창업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 1세대 기업, 2세대 소홀, 3세대 탕진. 그러나 독일,...

[세무실무_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 이전가격 최근 이슈해설 이경근 ...Pricing Policy)을 세우고 이를 일관성 있게 집행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추진을 보다 확실히 담보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면 해당 기업은 일방 또는 쌍방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Unilateral or Bi-lateral Advance Pricing Agreement)을 해당 과세당국과 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전문가&상담 (53) 더보기

[상담사례] 외국인에게 제공한 서비스업,2011.05.28

[상담사례] 위안화수출 인식시기 및 환율적용,2018.10.18

[상담사례] 게임 지적재산권사용권 계약,2018.10.21

[상담사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2007.01.22

[상담사례] 영세율 적용대상인 위탁판매수출 해당 여부,2009.05.12

뉴스 (92) 더보기

한-인도 무역거래 때 원산지 증명서 "종이 없이 통관"...이달 22일부터 정식 운영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한국과 인도간 경제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등 실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FTA)과 큰 차이가 없다. 이로써 양 관세당국은 이번 회의해서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했으며, 해당 시스템은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2023.12.07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수출경쟁력 강화 위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실시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23.1.1.시행))활용을 통한 시장 진출’이라는 주제로 양국 통상환경에 관해 설명했다. 관세청은 설명회와 동시에 ‘1:1 해외 통관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해, 약 90개 기업에 대한 개별 상담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이 사전 신청을 통해 질의한 사항을... 2023.08.29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 의장국 참여' WTO 투자원활화 협정문 합의 ...가운데 '개발을 위한 투자 원활화 협정'(IFD Agreement) 문안에 합의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각국이 투자 관련 법·규제, 승인 요건과 절차 등 주요 정보를 단일 창구를 통해 사전 공개하고, 이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도록 요구한다. 또 승인 절차 간소화와 신속화 의무, 합리적 수수료 부과... 2023.07.06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도자료 (26) 더보기

2013 APA 연차보고서입니다.

정보기술제품 834개 품목 관세 인하 (16.12.1일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제13차 OECD 국세청장 화상회의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