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 (1) 더보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4.6.25. 대통령령 제34588호) 3단보기 ...시행령 (2024.6.25. 대통령령 제34588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미분양주택의 수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을 추가하려는...

예규판례 (187) 더보기

[소득세법][원천세과-458]  2011.07.29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원천세과-458, 2011.07.29 【질의】 가. 사실관계 ○ 당사는 놀이공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정기적으로 이벤트 행사의 일환으로 놀이공원 입장객 고객을 대상으로 놀이공원 내 무대에서 고객참여행사(노래자랑 등)을 진행하고 있음 ○ 고객참여행사는 놀이공원 내 입장 고객이면 누구나 노래자랑 및 장기자랑... 주제어 : 기타소득

[소득세법][부동산납세과-458]  2014.06.30   ...“0”으로 하는 것임 【사건번호】 부동산납세과-458, 2014.06.30 【질의】 가. 사실관계 o 2014.01.29 거주자인 주주 甲은 NASDAQ상장된 A社의 해외주식(구주) 4,300주를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 o 2014.04.02 A社는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증자를 하였고, 이에 따라 주주 甲은 4,300주(신주) 배당받음.... 주제어 : 배당소득

[소득세법][법인46013-458]  2000.02.16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46013-458, 2000.02.16 【질의】 저는 ○○시내버스운수 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운전직 근로자임. 1999년 근로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말정산에 관하여 궁금 사항이 있어 질의서를 발송하오니 회신하여 주기 바람. 본인은 1999.1.부터 12월까지 아래와 같이 회사로부터 월급여 및 상여금을... 주제어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전문가&상담 (7) 더보기

[상담사례] 해외투자 차액 배댱소득여부,2020.04.23

[상담사례] 법인사업자를 개인사업자로 변경시 포괄양수도 해댱 여부,2015.08.17

[상담사례] 인터넷 질의답변 458866 및 458864호를 참조하시기 바람.,2007.10.28

[상담사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이 경우, 같은 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임대료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서면2팀-2458, 2006.11.30,2007.02.05

[상담사례] 질의 답변 458418호(07.10.25)를 참조하시기 바람.,200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