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 (867) 더보기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2024.2.27. 법률 제20357호) 3단보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2024.2.27. 법률 제20357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4.2.27. 관광진흥법에 의해 개정되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2021.7.27. 법률 제18358호) 3단보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2021.7.27. 법률 제18358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1.7.27.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정되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5.19. 법률 제17278호) 3단보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5.19. 법률 제17278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0.5.19.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정되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예규판례 (11,208) 더보기

[주세법][서면소비-2775]  2023.09.07  전문가추천 ...무면허 주류 판매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면소비-2775, 2023.09.07 【사실관계】 ○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받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주류 운반용 차량으로 승인받은 차량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주류를 운반하여야 함 【질의】 ○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 운반차량... 주제어 : 과세대상

[주세법][소비46420-2998]  1993.12.27   ...소비46420-2998, 1993.12.27 【회신】 진피팅크는 진피가루를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 이상(알콜분 66.5%) 엑스분 2도 이상(6.5도)으로 제조한 음료로서「주세법」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되나, 킬라자닌 C-100은 일반적으로 기포제로 사용하는 쿠쉴라야 껍질을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주제어 : 주류의 종류

[주세법][소비46420-2999]  1993.12.27   ...소비46420-2999, 1993.12.27 【회신】 계피팅크는 계피가루를 70% 에탄올로 침출하여 제조한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이므로 주류로 보아야 하며, 주류의 종류는 제품의 엑스분 함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됨. 가. 엑스분이 2도 이상인 경우:「주세법」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리큐르"에 해당됨. 나. 엑스분이 2도... 주제어 : 주류의 종류

재경실무 (64) 더보기

[세무실무_국세기본법]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예외사유인“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선고 2014두6562, 2017.4.27. 판결) 곽태훈 목 차 1. 사실관계 요지 2. 쟁점 3. 원심판결 및 대상판결의 요지 4. 평석 1. 사실관계 요지 甲은 원고의 등기이사 겸 이사회의장으로서 원고 주식의 38.1%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의 이사회는 2005년 11월경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甲에게 매년 백화점 및 호텔 임대수입의 10%이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 및...

[세무실무_국세기본법] 이의신청 중 직권취소 후에 한 재처분은 당연무효인가?(대법원2011두14227, 2014.7.24. 판결 ) 백현민 ...10.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0.1.27.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 그리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Ⅱ. 판결의 요지 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대법원은 먼저,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이하 ‘이의신청 등’)에 대한...

[세무실무_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이중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과 거주자 판정 기준( 대법원 2013두16876, 2014.11.27. 판결 ) 성민영.신기섭 ...것은 아니다(대법원 92누11695, 1993.5.27. 판결 등)”라고 판시하여 왔다. 위와 같은 판시내용에 기초하면 우선 (i) 납세자의 국내 생활관계만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고, 국내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ii) 납세자가 제3국의 거주자임을 주장하는 해당 국가의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일 납세자가 국내...

전문가&상담 (167) 더보기

[상담사례] 제27조의 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관련,2019.10.30

[상담사례] 17.10.27 상속지분포기대가 추가문의,2017.10.31

[상담사례] 귀하의 경우에는 여타요건(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7조 제 3항의 중소기업 여부)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013.01.23

[상담사례] 두달 동안 총 270만원 받은 집사람을 제 소득공제에 포함할수 있나요 ?,2015.01.29

[상담사례] 1월 27일 답변을 받았는데 답변안에 첨부서류 참고하라는 말이 있는데 첨부서류가 없어요.,2015.02.12

각종서식 (54) 더보기

gSNum:txtMainEtc:
Realm:9001
gtitle: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증명서) 별지제27호서식
gFLAG :

[_개소_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증명서) 별지제27호서식]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증명서) 별지제27호서식

gSNum:txtMainEtc:
Realm:9001
gtitle: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별지제27호서식
gFLAG :

[_부가_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별지제27호서식]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별지제27호서식

gSNum:txtMainEtc:
Realm:9001
gtitle: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제27호의2서식
gFLAG :

[_부가_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제27호의2서식]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제27호의2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