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 (1,000) 더보기

[소득세법] ◈ 소득세법 (2023.12.31. 법률 제19933호) 3단보기 ◈ 소득세법 (2023.12.31. 법률 제19933호) ▶ 개정이유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세법] ◈ 소득세법 (2023.8.8. 법률 제19590호) 3단보기 ◈ 소득세법 (2023.8.8. 법률 제19590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은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정되었음.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 소득세법 (2023.7.18. 법률 제19563호) 3단보기 ◈ 소득세법 (2023.7.18. 법률 제19563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은 2023.7.1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정되었음.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119조

예규판례 (16,684) 더보기

[][지방세정책과-2386]  2023.07.04   ...최종 판단하여야 함 【사건번호】 지방세정책과-2386, 2023.07.04 【질의요지】 ○ 자동차세 체납으로 징수촉탁된 차량을 발견 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체납세액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한 행위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서」상 "번호판 영치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징수법」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제어 : 징수촉탁

[][세정과-5824]  2006.11.23   ...【사건번호】 세정과-5824, 2006.11.23 【질의】 각 지역에 다수의 지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지방세납부를 완료했음에도 지방세납부시점과 세금납부자료 지방세체납관리시스템 반영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G4C에서 지방세 체납자로 계속되는 문제점이 있어 체납기업 본사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지방세완납증명서가 타 지자체의 지방세도 완납한... 주제어 :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지방세운영과-2153]  2010.05.23   ...【사건번호】 지방세운영과-2153, 2010.05.23 【질의】 선순위채권자가 있어 경매시 수령한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것으로 예견되고, 납세자가 체납액을 납부할 의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경매가 개시되었다 하다라도 관허사업제한대상에서 배제되는 "체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 주제어 : 관허사업의 제한

재경실무 (94) 더보기

[세무실무_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2023년 국조법 ‘글로벌최저한세’ 개정안 내용 해설 이경근 ...and Penalty Relief) 규정 - 2023.2.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 이하, ‘제1차 행정지침’) - 2023.7.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 July 2023, 이하, ‘제2차 행정지침’) Ⅲ. 2023년 발표된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조법 개정안 글로벌최저한세제도는 직전...

[세무실무_종합부동산세] 2023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 관련 주요 개정세법 택스넷 ...중과세율 ’22년 (일반 1~2주택) ’23년 (2주택 이하) ’22년 (조정2주택, 3주택이상) ’23년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6% 0.5% 1.2% 0.5% 6억원 이하 0.8% 0.7% 1.6% 0.7% 12억원 이하 1.2% 1% 2.2% 1% 25억원 이하 1.6% 1.3%...

[세무실무_종합부동산세] 2023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검토할 법령 주요 개정사항 택스넷 ...중과세율 2022년(일반 1~2주택) 2023년(2주택 이하) 2022년(3주택 이상, 조정2주택) 2023년(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6% 0.5% 1.2% 0.5% 6억원 이하 0.8% 0.7% 1.6% 0.7% 12억원 이하 1.2% 1% 2.2% 1% 25억원 이하 1.6% 1.3% 3.6%...

전문가&상담 (186) 더보기

[상담사례] 상증세법 제23조의 2 제1항 1호의 하나의 주택의 의미(추가),2015.04.09

[상담사례] 상증법 제 23조의 2 1항 1호 하나의 주택의 의미가 상속받은 당해 주택을 의미하는지 여부,2015.04.09

[상담사례] ○ 서면4팀-1487, 2005.08.23 [ 질의 ](질문내용)주유소를 포괄 양수도조건으로 매매함.양수도대상에는 토지, 건물, 주유기, 탱크로리, 세차기, 석유판매업허가권리 등이 일체 포함됨.이 경우 실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의 범위(주유기, 탱크로리, 세차기, 석유판매업허가권리 등의 가액을 포함한 가액이 양도가액인지 여부) (쟁점)건물에 부수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에의 부합물 해당여부(주유기와 세차기의 가액을 건물의 양도가액에 포함 여부) [ 회신 ]주유소의 토지, 건물 및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한 주유기, 세차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차량운반구인 탱크로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석유판매업허가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함.,2014.02.28

[상담사례] 기 질의한 329723 및 329240과 동일 사안으로 기 질의 회신내용 참조바랍니다.,2006.07.06

[상담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법인46012-2365-2000.12.13).,2008.10.01

각종서식 (67) 더보기

gSNum:txtMainEtc:
Realm:9001
gtitle: 납세담보 변경 승인 신청서 별지제23호서식
gFLAG :

[_국징_ 납세담보 변경 승인 신청서 별지제23호서식] 납세담보 변경 승인 신청서 별지제23호서식

gSNum:txtMainEtc:
Realm:9001
gtitle: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 별지제23호서식
gFLAG :

[_국조_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 별지제23호서식]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 별지제23호서식

gSNum:txtMainEtc:
Realm:9001
gtitle: 원부 별지제23호서식
gFLAG :

[_국조_ 원부 별지제23호서식] 원부 별지제2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