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 (2) 더보기

[부가가치세법해석편람] 1-1-27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무료로 지급받은 항공권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항공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실지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46015-2230, 1998.10.1.)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해석편람] 2-2-1 아파트 자치운영회 2-2-1 아파트 자치운영회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부가1235-2230, 1978.6.30.)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예규판례 (212) 더보기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도과-2230]  2014.11.11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지방세특례제도과-2230, 2014.11.11 【질의】 ○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이 취득세 감면대상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주제어 :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지방세운영과-2230]  2008.11.20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건번호】 지방세운영과-2230, 2008.11.20 【질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 제2호에서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의 의미와 건물가액의 산정방법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주제어 : 사치성재산-고급주택

[조세특례제한법][서면2팀-2230]  2007.12.10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방법 【사건번호】 서면2팀-2230, 2007.12.10 【질의】 당사는 2002.4.1.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승계하여 분할신설법인(갑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을법인)으로 하는 인적분할을 하였음. 갑법인과 을법인의 분할사업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방법에 대한 사례는 아래와 같음. 분할일... 주제어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재경실무 (4) 더보기

[세무실무_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최신 예규 이철재 ...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서면-2022-법규부가-2230, 2022.6.10.). 3)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법 §60 ② 5호). 3. 시사점 사업자가 필요적...

[세무실무_기타] 2016년 개정세법 내용에 대한 평가 김유찬 ...제공하는 것이다. 2017년의 최저임금 135만2230원보다 높은 수익인 것이다. 이러한 주택임대 비과세가 자산가들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어 서민 주거 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민간임대주택 부문에서 주거를 마련하는 가구가 전체의 38.9%이다. 또한 전세 및 월세 거주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중요한...

[세무실무_기타] 법인이 주택임대업을 하는 경우의 계산서 발급의무는? 외 택스넷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3팀-2230, 2007.08.09. ). 5. 클레임이 발생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외상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는? Q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거래처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자재에 불량이 있어 거래처와 합의하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클레임비용을 산정하였으며, 합의된...

전문가&상담 (16) 더보기

[상담사례] 양도소득세 경비처리관련,2019.11.06

[상담사례] 통관전 선화증권 양수도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2018.09.14

[상담사례] 법인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회를 공장 구내에 매립하는 조건으로 관할관청 및 시민위원회와의 협약에 의하여 시민을 위한 대체보트장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지출비용은 동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폐기물매립을 위한 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팀-2230, 2004.11.3),,2007.04.19

[상담사례] 임원퇴직금,2010.01.06

[상담사례]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2010.04.22

뉴스 (44) 더보기

가비아,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5.07% ↑ ...오후 3시 9분 현재 전날보다 5.07% 오른 1만 223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가비아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가비아의 2022년 매출액은 2392억으로 전년대비 19.3%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412억으로 전년대비 24.5%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2023.08.23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세스,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7.94% ↑ ...10시 10분 현재 전날보다 7.94% 오른 1만 223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코세스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코세스는 2022년 매출액 729억원과 영업이익 8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5.5%, 영업이익은 -38.3%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2023.06.15출처 : 조세금융신문

캠코, 2230억원 규모 압류재산 1254건 공매 ...2일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2230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254건을 공매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2023.04.28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