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 (1) 더보기

[지방세기본법 조문별해설] Ⅱ. 적용범위 ...금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③ 공동행위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청산인의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사업조합이 법인이 아니고, 조합원 등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제2차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ㆍ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체납과 제2차납세의무 판단(행자부세정-2220, 2007.6.13.)

예규판례 (188) 더보기

[지방세법][지방세운영과-2220]  2013.09.06   ...비과세 여부 질의 회신 【사건번호】 지방세운영과-2220, 2013.09.06 【질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바, - ① 해당 연도 말까지 유보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어... 주제어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세법][부동산세제과-772]  2023.10.31   ...재산세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할 것(지방세운영과-2220, 2013.9.6.)임. ○ 따라서, 재산세 비과세 취지, 우리부 해석 사례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규정에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함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로 보는 것, 즉 철거명령 또는 철거보상계약의 주체가... 주제어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기타][지방세운영과-2220]  2008.11.19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사건번호】 지방세운영과-2220, 2008.11.19 【질의】 민법 등 관계법률 및 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장학재단의 설립등기시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등록세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94조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주제어 : 등록세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재경실무 (1) 더보기

[세무실무_법인세법] 법인의 손금의 요건 김준석 ...(2) 업무추진비의 손금인정요건(국심 2002서2220, 2002.12. 5) ① 쟁점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첨부한 영수증은 폐업자의 영수증, 공급자가 거래부인하는 영수증 등 허위영수증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직원 등 개인이 의류, 구두, 화장품, 잡화 등을 구입한 영수증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임원이...

전문가&상담 (6) 더보기

[상담사례] 소득의 구분,2012.10.22

[상담사례] 소득의 구분,2012.11.08

[상담사례] 자동차전문수리업(922202)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해당여부,2011.05.13

[상담사례] 소득의 구분,2012.02.29

[상담사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폐업, 면세전용, 개인적공급)할 경우 과세문제,2006.10.21

뉴스 (42) 더보기

국세청, 배달라이더 등에 찾아준 세금 환급금…2년간 1.5조원 ...178만명에게 2018년~2022년 귀속 환급금 2220억원을 안내해 12월까지 38만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홈택스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을 개선했으며,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액이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환급신고 대상자는 5월 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서비스’와 ARS 전화(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2023.12.30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마약 관리 부실 지적 '도마위'…인천공항세관 직원 4명 입건 ...약 246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시가로는 2220억원에 달한다. 필로폰 단일 유통 적발 사례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다. 경찰은 최근 두 차례 세관을 압수수색하고 여러 차례 현장검증에 나섰다. 이에 따라 관세청의 마약근절 대책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안일한 업무와 통관단계에서의 맹점이 드러나게 됐다. 한편 고광효 관세청장은... 2023.10.23출처 : 조세금융신문

남선알미늄, 주가 +3.26% 상승 중... 거래량 급증 ...오전 10시 39분 현재 전날보다 3.26% 오른 22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62.2%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SK네트웍스우, 한국전력 등이 있다.... 2022.11.21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