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 (493) 더보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2021.12.28.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7조【면세물품의 공급 등】 3단보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다. (2007.12.31. 개정) ② 법 제121조의 1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이하 "내국물품"이라 한다)을 지정면세점에 직접 반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2007.12.31. 개정) ③ 지정면세점에 내국물품을 공급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3단보기 신구조문 ...경우에는 그 출자지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7.2.28. 신설)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나.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⑤ 어업과 그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4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회계 (630) 더보기

[일반기업회계기준] 배경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ASB에서는 2007년 말에 배출권 회계처리 프로젝트를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여러 논점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IASB에서 많은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한 후 배출권 회계처리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2012년에 연구과제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결33.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의 개정 ...용어는 IAS 1 ’재무제표 표시‘가 2007년에 개정되면서 개별 기준서에서 대체되었다. 그러나 IAS 34 문단 31과 33의 ’대차대조표‘는 ’개념체계‘(2001)에서 직접 인용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대체되지 않았다.* ’개념체계‘(2018)를 공표하면서, IASB는 ’개념체계‘(2018)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개별 기준서에서 사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ㆍ2008 개정사항7) (BC46A∼BC46I) ...비용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46F 2007년에 발표된 공개초안 IFRS 연차개선(Improvements to IFRSs)에 대한 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은 IASB의 비용 인식시점에 대한 의도가 불분명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대해 IASB는 언제 기업이 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 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예규판례 (99,361) 더보기

[][지방세특례제도과-2485]  2015.09.15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는 점(대법원 2007.9.7.선고 2005다9685 판결), 舊 신탁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해당될 뿐이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대법 2012.4.13.선고 2011두11006, 판결) 등을 살펴볼 때 -... 주제어 : 압류

[][세정과-3858]  2007.09.18   ...부담이 되는 것임 【사건번호】 세정과-3858, 2007.09.18 【질의】 지방세 체납처분 비용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 주제어 : 압류

[][세정과-3362]  2007.08.22   ...면제되는 것임 【사건번호】 세정과-3362, 2007.08.22 【질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국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제출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주제어 :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재경실무 (1,337) 더보기

[세무실무_소득세법]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전영석 ...적용) 무신고·미달신고 수입금액의 0.5% ※ 2007년 귀속분부터 적용 소법 81 ⑦ 1호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미등록 허위등록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는 경우 미등록·허위등록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 ※ 2007년 귀속분부터 적용 소법 81 ⑦ 2호 무신고 허위신고 공동사업자가...

[세무실무_소득세법]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됨 최문진 ...규정한 개별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007년 개정세법 이전에는 추계신고를 확정신고 불이행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없었으나, 가산세와 관련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를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2007년 개정세법 이후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추계신고한 경우를...

[세무실무_소득세법] 지적사례로 본 종합소득세 추징사례 이철재 ...따르면 ’무형재산권 임대업’ 으로(통계청고시 제2007-53호)으로 볼 수 있음. ③ 건설관련 원천기술을 토대로 취득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을 보유한 미등록사업자가 ○○건설회사 등에 수년간 특허권 등을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차례 대여하고 받은 수수료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기타소득으로...

전문가&상담 (33,478) 더보기

[상담사례] 상속 재산 증여 해제시 1가구 2주택 양도세비과세 특례적용여부,2017.12.07

[상담사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판단,2017.12.05

[상담사례] 비사업용토지의 개념,2006.09.20

[상담사례] 공사진행율에의한 회계처리 방법,2008.04.01

[상담사례] 업무무관자산(토지), 비사업용자산(토지) 판정,2008.04.04

뉴스 (10,103) 더보기

태평양 신임 대표변호사에 권순익·이형석 선임 ...판사로 근무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07년 태평양에 합류 후 현재 송무 분야를 이끌고 있으며 삼성, LG, SK, 한화, 신세계, 효성 등 주요 대기업의 대형 민·형사 소송과 수출보증보험금·펀드 등 복잡한 금융소송 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왔다. 이형석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95년 태평양에 합류해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2024.01.19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아ST, 공정거래 자율준수 강화 프로그램(CP) 선포식 개최 ...통해 전문 지식을 함양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07년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및 자율준수편람과 운영기준을 마련했고, 2010년 9월 제약업계로는 최초로 CP팀을 신설했다. 이후 2014년 7월 기존 CP팀을 대표이사 사장 직속의 CP관리실로 격상하고 상무급의 임원 배치 및 인원 보강을 통해 준법 경영을 위한 조직을 대대적으로... 2024.01.17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표준지공시지가 산정방식의 문제점 上편 ...수 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3845) 한편, 우리의 표준지공시지가 제도는 1969년 7월 1일부로 시행된 일본 ‘지가공시법’에 의거 도입되었으며, 일본은 토지감정위원회가 매년 1회 표준지의 정상적인 가격을 공시함으로써 일반인들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지가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시장에서 적정한 지가가 형성될... 2024.01.16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도자료 (212) 더보기

2007년도 자체평가보고서

2007년 퇴직연금 컨설팅 사례집

2007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