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 (1) 더보기

[부가가치세법해석편람] 22-7-1 조기환급신고시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적용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부가1265.1-1200, 1984.6.18.)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예규판례 (483) 더보기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도과-1200]  2014.08.01   ...감면여부 회신 【사건번호】 지방세특례제도과-1200, 2014.08.01 【질의】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물 및 용지를 취득한 후 지식산업센터로 용도변경 및 증축한 경우 당초 취득한 부속토지에 대한취득세 감면 여부 【회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아 공장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나, 기존 공장을 멸실하지 않고, 용도변경 및... 주제어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세정13407-16]  1997.01.08   ...지하층 전체와 지상 1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압출기 1200 1대를 설치제조, 판매를 하였음. 이후 1992.7. 압출기 1대를 증설하여 1996.4.까지 직.간접인원 총 18명으로 사업을 계속했음. 이후 1995년초부터 영업신장으로 현재설비부족은 물론 창고 및 부지가 협소하여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봉착 1995.7.경 이전계획을 수립, 현재 주소지... 주제어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기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7]  2014.07.16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0, 2006.6.23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채용하여 일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조세협약 제15조 및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과세 되지 않는 것임 ○ 법규과-1600,... 주제어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재경실무 (26) 더보기

[세무실무_부가가치세법] 발주처로부터 공동수주에 따른 공동비용을 주관사가 구성원에게 약정된 배분율에 따라 청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한성욱 ...것 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0, 2004.6.10.) - 한이사님! 법인세법상 공동수주자인 개별법인이 공동경비에 대한 자기 지분율만큼의 정산대금을 주관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는 발생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주관사와 개별법인 둘 다 공동경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세무실무_부가가치세법] 여러 기업이 공동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경비를 대표사가 선지급 후 다른 법인들과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한성욱 ...부과되는 것 입니다. - (법인, 서면2팀-1200, 2004.6.10. ) - 한이사님! 공통경비를 대표하여 지급한 주관사는 지출되는 공동경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주관사 입장에서는 개별법인들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개별법인 입장에서는 주관사에 지급한 정산대금에 대하여는...

[세무실무_법인세법] 자사제품을 현물로 접대하는 경우 접대비 가액의 계산은? 외 택스넷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 임[법인, ( 서면2팀-1200, 2004.06.10. )]. 3. 우수관 설치공사와 상하수도 인입공사는 토지인지 건물인지 여부 Q 신규토지를 구입하여 토지 토목공사와 건물 공사가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 중 우수관 설치공사와 상하수도 인입공사 두 가지의 공사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공사를 토지의...

전문가&상담 (817) 더보기

[상담사례] 공익법인 직원 채용,2018.09.07

[상담사례] 미성년자를 계약자로 장기 저축성 보험을 가입했을때 증여세 대상 여부,2015.01.23

[상담사례] 친족간의 금전거래시 증여여부,2015.01.20

[상담사례] 증여세 신고 절차,2015.03.25

[상담사례] 증여재산공제와 관련하여 신고서 작성방법 문의,2015.03.12

뉴스 (1,847) 더보기

[이슈체크] 한은, 금 보유량 10년째 고정…2010년 트라우마로 ‘신중론’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는데, 당시 금값은 온스당 1200달러에서 1900달러로 오른 상태였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금을 매입한 직후 금값이 떨어지면서, 고점일 때 금을 산 것에 대해 실패한 투자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이후 한국은행은 금 보유량을 10년째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금 보유량 관련 질문에 대해 ‘중앙은행 입장에서 안정적인... 2024.01.19출처 : 조세금융신문

춘천사람이라면 '우동착' 플랫폼으로 주문…새로운 지역 상생 ...입점한 외식 업체를 통한 인증과 할인 건수만 무려 3만4771건에 달한다. 1위는 고구려반점(5531건)이 차지했다. 이어 ▲2위 영구네통닭(3444건) ▲3위 분짜 전문점 굿손(1200건) ▲4위 우리동네돈까스(1116건) ▲5위 본가회냉면(100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2출처 : 조세금융신문

장혜영 의원, "서민을 죽이는 보유세? 종부세 과세인수는 3% 남짓" ...종부세 과세인수는 41만명으로 전체 주택소유가구 1200만 가구의 상위 3%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을 부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면은 대부분 다주택자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종부세 세수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역균형을 위해 활용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형적인 부자감세”라고 했다. 장혜영 의원은... 2024.01.11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도자료 (6) 더보기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신규지정

법인사업자는 1.25.까지, 개인사업자는 2.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