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 (2) 더보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별해설] Ⅰ.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 대한 감면(지특법 58조의 2 ①) ...추징대상이 아님.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지1127, 2017.5.22.)도 동일한 취지임. ㆍ지식산업센터의 감면적용요건(조심2016지481, 2016.8.2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 제1항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범위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는 물론...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별해설] Ⅱ.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한 감면(지특법 58조의 2 ②) ...감면대상이 아님.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지1127, 2017.5.22.)도 동일한 취지임. ㆍ전문디자인업과 지식산업의 감면업종 범위(감심2016-584, 2017.12.7.)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부가가치가 주로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따라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목공사업」 또는 「인테리어 디자인업」으로 분류한다고 통계청이 유권해석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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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재산세과-1127]  2009.06.05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재산세과-1127, 2009.06.05 【질의】 -2001.10. 갑은 을로부터 임야를 매수하면서 병 명의로 명의신탁 -2009.2. 병 사망 갑은 병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하여 실명법위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을로부터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신】...

[기타][부가46015-1127]  1999.04.16   사건번호:부가46015-1127년/월/일:1999.04.16.질 의: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거래내역 당사는 컴퓨터시스템(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하드웨어)을 납품하고 있는 법 인으로서 조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대학에 공급하였음. 조달청은 A대학에 공문을 보내 검수확인 후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바 있...

[기타][부가1265-1127]  1981.05.06   사건번호:부가1265-1127년/월/일:1981.05.06.회 신:사업자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를 위하여 야유회 등을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0조 및 법 인세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복리후생비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합...

재경실무 (9) 더보기

[세무실무_지방세법] 비영리사업자의 지방세 감면 김준석 ...다도문화연구회는 문화예술단체임 (세정 13407-1127, 2000.9.2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기술진흥단체임 (법인 46012-2456, 1996.9.4.). 한국교육공사는 학술연구단체가 아님 (세정 13407-694, 2001.6.22.). 고등기술연구조합은 학술연구단체임 (재삼 46014-256, 1994.9.30.)....

[세무실무_지방세법]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기초이론(Ⅰ) 전동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됨 (행자부 세정 13407-1127, 2000. 9.20.). (5) 미등록 비영리단체에 대한 비과세·감면대상판단 미등록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는 비영리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특히, 종교단체의 경우 미등록단체가 많이 있는 데 이는 종교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허가나 인가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미등록 단체가...

[세무실무_법인세법] 2004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및 최저한세 손상익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이-1127, 2004. 6. 1). (3) 레미콘 제조법인이 사용하는 레미콘 믹스트럭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레미콘 믹스트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이-657, 2004. 3.31). (4) 관광숙박업을...

전문가&상담 (34) 더보기

[상담사례]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환원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2013.11.28

[상담사례]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환원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2014.03.04

[상담사례]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환원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2010.12.07

[상담사례] 부동산명의신탁 환원시 양도여부 및 양도가액 등,2011.01.01

[상담사례] 동거봉양합가 비과세 요건,2013.01.15

뉴스 (77) 더보기

캠코, 2230억원 규모 압류재산 1254건 공매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127건, 동산 127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76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107건을 포함해 총 241건이 공매되고, 자동차,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2023.04.28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세 고액체납하고 해외서 호화쇼핑…공항서 명품 압류 ...서울시가 지난 1일 관세청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127명의 수입물품 체납처분을 맡겼다고 4일 밝혔다.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해외 여행서 고액명품 소비를 즐긴 체납자들에 대해 체납 세금 대신 명품을 압류조치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2021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명단에 오른 사람들로 이들이 체체납한 세금은 총... 2022.07.04출처 : 조세금융신문

LH, 올해 8300억원 규모 단지분야 시공책임형 CM 발주 ...남양주 왕숙2 조성공사 1공구(1127억원) 등 2건을 발주한다. 7월부터는 ▲고양 창릉 조성공사 1공구(1265억원) ▲부천 대장 조성공사 1공구(978억원) ▲용인 언남 조성공사(608억원) ▲안산 장상 조성공사 1공구(904억원) ▲안산 신길2 조성공사(787억원) 등 토목공사 5건과 ▲화성 동탄2 경부직선화... 2022.05.25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