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 (11) 더보기

[인지세법기본통칙] 3-0…11【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다음과 같다. (2011.2.1. 개정) ┌───────────┬─────────────┐ │ 등 기 원 인 │ 과 세 문 서 │ ├───────────┼─────────────┤ │ 매 매 │ 검인계약서 │ │ 교 환 │ 검인계약서 │ │ 공유물 분합 │ 공유물 분할계약서 │ │ 증 여 │ 증여계약서 │ └───────────┴─────────────┘

회계 (1) 더보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ㆍ금융부채" 적용사례 ...12. 31. - 발행할 주식수가 결정된 출자전환의 경우 출자전환의 합의나 법원의 인가가 이루어진 날에 출자전환채권으로 대체하고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전환될 주식 의 공정가치와 채권의 장부금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함 차) 출자전환채권 10,000,000 주1) 대) 대출채권 10,000,000 대손상각비 1,000,000 주2) 대손충당금...

예규판례 (9,531) 더보기

[소득세법][부동산거래관리과-958]  2011.11.14   ...집합건축물 다세대주택으로 전│ ││ │ │ 환 │ │├──────┼────┼───────────────────────┼─────┤│2003.5.19. │증축 │·지상 4층(401호): 62.41㎡ 증축 │총 7세대 │├──────┼────┼───────────────────────┼─────┤│2011.5.19. │합병등기│·지하1층, 지상...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소득세법][조심2008서2806]  2008.11.06   ...귀속양도소득세 12,499,190원(부 김○환에게 18,827,650원 별도고지)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부 김○환과 공동상속받아 양도한 쟁점 주택은 비록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으나 소득세법령에... 주제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재일46014-418]  1997.02.25   ...사용승낙을 얻어 건물을 신축한 후 서로 대지를 교환하여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를 일치시키기로 하였음. 그런데 집을 짓고 토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교환한다 하더라도(소유권이전등기시는 매매형식을 취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임. 토지를 분할하고 합병한 후 서로 교환하여 본래의 토지만큼을 갖게 되는데 어찌 양도소득세를... 주제어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재경실무 (347) 더보기

[세무실무_소득세법]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 과세제도 해설 (2016) 손영철 ...결산일 분배가 강제된다. ③ 금전에 의한 위탁과 환급일 것 집합투자기구는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경 우에는 금전에 의한 위탁과 환매로 본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세무실무_소득세법] 2002 개정 소득세법 해설(Ⅲ) 홍대성 ...전환사채·교환사채에 대한 과 │ ││세(이자율계산) │ ││ ○표면이자율에 추가하는 상환 │ ○전환사채 및 교환사채 발행회 ││할증률이 있는 경우 그 할증률을 │사의 부도가 발생하고 전환·교환 ││포함하여 이자율계산 │청구일의 주식가격이 전환·교환 ││ │가격보다 낮은 경우 ││ │-전환·교환하는 자의...

[세무실무_소득세법] 2002귀속 연말정산시 중점 점검사항 및 공지사항 이은재 ...제출하고 연말정산세액을 납부한다.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고 환급세액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지급조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2003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반기별납부승인자 연말정산의무자 중...

전문가&상담 (100) 더보기

[상담사례] 인적용역 사업소득 매출 취소 원천징수 수정신고,2013.12.06

[상담사례] 연말정산 결정세액,2014.02.25

[상담사례] 경정청구,2012.03.26

[상담사례] 경정청구,2012.03.27

[상담사례]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관련,2012.08.16

뉴스 (1,590) 더보기

국세청, 3월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 683명 사전공개 ...재활용하여 동물성유지를 생산함으로써 폐자원을 순환하는 친환경 사업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였고 2020년 랜더링시설 설치를 통해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함 245 부산청 엔트라 주식회사 대표 박재희 포상후보자 끊임없이 해외바이어를 발굴, 관리하고 있고 품질 개혁으로 생산 혁신의 달성과 급여나눔 캠페인 등 경제발전에 기여함 246 대구청... 2024.01.12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환치기, 그게 뭐야?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13조원대며, 이 중 96%가 환치기·외화밀반출 등의 외환사범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불법외환거래의 대부분은 환치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불법외환거래 수사 과정…인지부터 쉽지 않아 불법외환거래 수사는 먼저 관련 외환법령의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이의 구체적 증거, 즉 자금의 흐름과... 2024.01.05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사] 관세청 과장급 전보 ...선 (盧智善)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장 백 광 환 (白光煥)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장 이 원 상 (李源祥) ▲인천공항세관 조사국장 염 승 열 (廉昇烈) ▲서울세관 조사1국장 이 철 재 (李澈宰) ▲안양세관장 김 신 철 (金信哲) ▲천안세관장 김 재 식 (金在植) ▲동해세관장 문 병 주 (文炳柱) ▲부산세관 심사국장 이 소 면... 2024.01.04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도자료 (4) 더보기

국세청, 2019년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 실시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인사 실시 (19. 4. 19. 字)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및 나급, 고위공무원 승진(17.12.28.字·18.1.2.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