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 (21) 더보기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3-56…14【순손익액에서 가감하는 외화환산손익】 63-56…14【순손익액에서 가감하는 외화환산손익】 영 제56조 제4항 제1호 라목 및 같은 조 제2호 마목을 적용함에 있어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에「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한 금액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같은 방식에 따라 평가한 금액 간의 차액으로 한다....

[소득세법기본통칙] 39-97…1【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환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적용환율】 39-97…1【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환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적용환율】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2011.3.21. 번호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3단보기 신구조문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외국환거래법」에...

회계 (2) 더보기

[질의회신02-002] [질의회신02-002, 2002.01.02]○(폐기)영업권관련 이연법인세 인식여부관련 질의회신 ...Banker"s Usance L/C에 의한 수입화환어음을 인수하고 기일에 기한이자와 함께 지급하고 있으며, 해외 수입업체로의 수출 Banker"s Usance L/C의 수출대전은 수출국에서의 수출 선적통지서류를 첨부하여 Banker"s UsanceL/C 화환어음을 기일 전 거래은행에 매입할인(nego)하고 있음. 이 경우 Banker"s...

예규판례 (387) 더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사전법규재산-607]  2023.09.26   ...환경을 말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주제어 : 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국세기본법][적부2022-23]  2022.09.07   ...경조사 시 ‘㈜△△ 대표이사 박○○’이라고 명시하여 화환을 발송한바 있다. 3)성매매 단속 이후 청구인이 2018.8.29. □□□의 명의상 대표인 박△△, ○○○의 명의상 대표인 정○○에게 “정○○ 사장 이름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고 내일 오전에 박△△ 사장 이름으로도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할겁니다. 숙지하고 들어가세..중략.. 숙지하세요.”라는...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교육세법][금융세제과-255]  2021.09.15   【제 목】 「교육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화환산손익이 포함되는 것임 【사건번호】 금융세제과-255, 2021.09.15 【질의】 외환매매손익에 외화환산손익 포함 여부 【회신】 「교육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나목(2015.2.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된 것)의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화환산손익이 포함되는 것임 주제어 : 납세의무자

재경실무 (28) 더보기

[세무실무_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세무처리방안 황종대 ...Documents)를 신용장에 첨부하고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외국환은행에 매입을 의뢰한다. 8) 관세 등의 환급 ∙수출용원재로 또는 내수용으로 수입하였는지를 불문하고 2년 이내에 수출된 경우,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신고필증과 원재료의 수입 및 관세 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수입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세무실무_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2) 과세표준의 범위 - 외화환산, 재화의 수입,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국세청 목차 Ⅰ. 과세표준의 범위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 부당하게 낮은 대가 또는 무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3) 특수한 경우의 과세표준 (4) 외화의 환산 (5)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6) 재화의 간주공급(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Ⅱ.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1) 공통사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2)...

[세무실무_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영세율 (1) 영세율의 제도 국세청 ...거래) : 수출자가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국내신용장 개설은행에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 국내 수출자가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흐름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①,② 국내 수출자가 국내 거래은행에게 화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하면 국내 거래은행은 화환어음을 매입하고 국내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불합니다....

전문가&상담 (243) 더보기

[상담사례] 국외주식 평가시 원화환산 방법,2016.03.29

[상담사례] 수정신고,2014.07.17

[상담사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방법 문의 외화환산손실,2013.12.18

[상담사례] 외화환산손실 평가,2009.07.28

[상담사례] 순자산 평가시 외화환산이익 가감 여부,2010.06.03

뉴스 (118) 더보기

[포토뉴스] "축하·감사·격려하는 화합의 장"...성동세무사회, 2023년 송년회 개최 ...다녀가신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 축하의 화환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오늘 감사패를 받으신 성동구상공회 허전 사무국장, 최경호 대선배님, 현상섭 대선배님께 감사드리며, 표창장을 받으신 임연택 세무사, 조나연 세무사, 한공희 세무사, 문성준 세무사께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2023.12.14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실손청구' 병원에 신청만하면 끝?…‘실손보험 간소화법’ 국회 문턱서 대치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융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는 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환자 정보가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가 보험사가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아니라... 2023.09.13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익재의 활짝 핀테크] 핀테크 사기: 사기의 디지털전환 ...아닌 증권의 일종인 가상자산이다. 종이증권을 전자화환 전자증권과 토큰증권은 모두 디지털 형태로 발행되지만,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발행되므로 기존의 증권 발행 시스템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토큰증권은 실물자산이 없는 가상자산과 구분하여 법제화되고 있다. 토큰증권은 주식·채권·부동산·문화콘텐츠 등 실물자산을 쪼개 수익증권 또는... 2023.08.02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도자료 (7) 더보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관련 FAQ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