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 (34) 더보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 3【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3단보기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6.12.27. 신설)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 4【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 3단보기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물가연동국고채의 액면가액에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원금증가분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발행일의 물가연동계수가 직전 원천징수일의 물가연동계수보다 클 경우에는 발행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한다. (2016.3.16.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3단보기 신구조문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이나 이자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파생상품으로부터의 확정적인 이익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보다 클 것

회계 (51) 더보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ㆍ신용위험에 최대로 노출되는 정도(문단 36⑴) ...금액이고, 이는 부채로 인식한 금액보다 유의적으로 클 수 있다. ⑷ 대출약정기간에 철회할 수 없거나 중요한 부정적인 변화가 생겨야만 철회할 수 있는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일. 이 경우 발행자가 대출약정을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없다면 신용위험에 최대로 노출되는 정도는 약정금액 전체이다. 이는 사용되지 않은 한도가 미래에 사용될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ㆍ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문단 9∼11, B4 및 B5)* (BC16∼BC22) ...공정가치 변동에 상당히 가깝고 특히 이러한 변동이 클 경우 그러하며, 이러한 공시가 신용위험의 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BC20 그러나 ED 7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 32의 공시가 단순한 채무상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가까운 값을 제공한다는 데에 동의하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부채의 분류 ...갖고 있다면,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으므로 상각후원가는 적용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 ⑶ IAS 39에 있는 분리 방법은 일반적으로 잘 적용되고 있으며 이 요구사항이 발표된 이후 실무 관행이 개발되어 왔다. 많은 기업에 주계약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파생상품만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분리는...

예규판례 (1,310) 더보기

[조세특례제한법][서면법인-854]  2023.08.02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주제어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기준법령법인-90]  2021.10.15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나.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 4.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ㆍ제50조 또는 제86조의2에 따른 우리사주제도ㆍ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5. 「상법」... 주제어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사전법령법인-831]  2021.10.19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나.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 4.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ㆍ제50조 또는 제86조의2에 따른 우리사주제도ㆍ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5. 「상법」... 주제어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재경실무 (89) 더보기

[세무실무_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배구조개선의 허(虛)와 실(實) 박길동 ...및 IPO 참고로 향후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매우 클 경우에는 치킨 및 피자 사업부문을 모두 분할한 사업자회사가 보다 적합한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경영권승계시 예상되는 납부세액의 최소화 관점을 고려하여 피자부문만 분할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 절에서 상세하게 살펴본다. 3. 경영권승계와 상속증여세 경영권승계시...

[세무실무_상속세 및 증여세법] 미국은 상속과세를 어떻게 廢止했나? 최명근 ...납세의식 제고는 조세회피 내지 포탈의 발각 위험이 클 때에만 개선된다. 그러한 발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가 유가증원(금융자산)의 실명거래제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넷째, 우리의 여건은 비록 우리가 상속과세를 폐지하려 해도 아직 우리의 소득과세도가 완숙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가...

[세무실무_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폐지 또는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가능한가? 김진수 ...경제적 효과가 상속세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클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와 같이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다양한 논리는 상속세의 경제적 효과를 과대평가한 측면이 있다. 또한 상속세는 극소수의 부유층이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우리 사회에서 기회균등의 가치와 능력위주의 사회구조를 지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상속세가...

전문가&상담 (234) 더보기

[상담사례] 연말정산 관련 문의,2020.02.12

[상담사례] 기타,2014.01.27

[상담사례] 사이닝보너스원천징수,2006.05.16

[상담사례] 기타(원천징수영수증),2006.11.21

[상담사례] 일용근로자 연말정산,2006.12.06

뉴스 (1,467) 더보기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인하 시기상조…부동산 자극할 수 있어” ...효과보다 부동산가격 상승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금리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선 금통위원 전원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재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물가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국제유가, 중동사태 등의 해외 리스크가 완화됨에 따라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은 이전보다... 2024.01.11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4 한국세무사회 신년회 개최..."3대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 연다" ..."인공지능(AI)로 대표되는 환경변화에 맞춰 클라우드와 앱 환경으로 세무포털, 스마트오피스, 컨설팅리포트, 공공플랫폼등 표준화되고 고도화된 직무를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 주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세무사회'를 세무사회 전산법인을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회장은 또 "회원들이 힘겨워하는 직원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도 세무사회가... 2024.01.05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유형화'…분쟁 조정 속도 낼 듯 ...워낙 ELS 손실 규모 및 분쟁조정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돼 사전 준비 없이는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H지수 ELS 만기가 돌아오고 이에 따른 손실도 속속 확정된다. 금감원이 최근 정무위에 보고한 H지수 ELS 설명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이 판매한 H지수 ELS 중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는... 2023.12.24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도자료 (25) 더보기

2013년 4월 1일 부동산 종합대책이 지방 주택시장의 정상화에 미치는 효과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국세청에서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