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2024 세무캘린더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법령규정
국무조정실 현행법령 목록보기
전체 : 14건
법률명 공포호수 공포일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32호 2021-08-1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48호 2021-03-2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04호 2020-03-2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303호 2019-12-3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16646호 2019-11-26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제16322호 2019-04-16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37호 2018-10-16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1417호 2017-08-1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대통령령 제28143호 2017-06-20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03호 2016-04-26
12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