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김봉근 저 [부가가치세해설] 발행 안내
작성자	출판사업부	등록일	2001.04.02
2001.4.3. 공포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등을 반영한 국내 유일의 부가해설서 2001부가가치세해설(김봉근 저) ========================================================================== 가 격 : 60,000원 페 이 지 : 954면(부록 cd포함) 판 형 : 4.6판 제 본 : 양 장 발 행 일 : 2001. 4. 6. 구입문의 : ☎02－2231－7027∼9 ========================================================================== 『부가가치세해설』에 수록된 유권해석의 원문 등과 다양한 검색기능이 부가된 CD제공 트리검색, 주제어검색, 서식검색, 예규검색 등 부여 조세통람사의 부가가치세해설에만 있는 내용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2001.4.3. 국세청고시 제2001-12호) *7.5% → 5.8%(고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분부터 적용) ▶2001.4.3. 공포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193호) *지방공사의 범위 추가(附則 1조의 2 ②) － 강원도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경기지방공사, 제주도지방개발공사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신설(附則 11조의 2)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 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외) *별지서식의 번호 전면 수정(부가가치세시행규칙의 조문순서로) －별지 제1호 서식(신설)：하치장설치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삭제)：하치장설치신고서 －별지 제15호 서식(삭제)：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별지 제20호의 7 서식(신설)：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2001.3.31. 공포된 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190호)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189호)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87호) ▶2001.3.28.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184호) ●본서에 수록된 2,400여건의 예규 등 원문수록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 수록(2001.4.3. 공포된 시행규칙 반영)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대외무역법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부가가치세관련 훈령고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서식(hwp) 활용가능 2001년 개정판 『부가가치해설』의 주요개정사항 새로운 예규 판례, 종전 기본통칙의 개정내용 및 불합리했던 종전 예규의 개선 내용 등을 추가로 보완·수록하였다. 이번에 법령개정으로 개정증보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신규사업자도 총괄납부승인을 받으면 최초 과세기간에도 총괄납부가 가능하 도록 하였고, 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은 당해 변경사유 발생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에게 신고하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납부 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법인세법에 의한 인적분할도 사업양도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3. 할부판매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종전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에서 인도하는 때로 조정하였다. 4. 운송주선업자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을 제공하면 영세 율을 적용토록 하였다. 5.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외 화수취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였다. 6.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일반 과세거래로 인정하고, 구매승인서에 의 하여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7. 호텔업자가 2002년까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토록 하였으나, 주한미군주둔지역내 면세판매장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외국인전용판매장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8. 면세되는 농·축·수·임산물 범위에 성질 또는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 의 1차가공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도 포함하였다. 9.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납골당 등 묘지, 화장업 관련 용역과 응급환자이송 업을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범위에 포함하였다. 10. 금융업자가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 수입인지 및 복권 등의 판매대행용역 은 과세토록 하였다. 11. 프로그램개발용역도 2001. 7. 1.부터 과세로 전환하였다. 12. 기부채납 및 공유수면매립용역 공급시 과세표준을 기부채납가액과 매립공 사 총사업비로 명확히 하였으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도 종업원에게 지 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제한하였다. 13.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시 과세표준은 소득 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토록 하였다. 14. 인터넷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감정평가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인정하였고, 영수증을 교부하는 특정사업자는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 표시하도록 하였다. 15. 중계무역, 위탁가공무역, 외국인도수출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였 고, 납부세액재계산시 면세비율이 5% 이상 증감되는 경우 모두 재계산토록 하였 다. 16. 부도수표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토록 하였다. 17. 부동산임대업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시는 통지의무를 과세유형전 환의 필수요건으로 하였다. 18. 대리납부용역에 대한 외화지급시 과세표준 환산방법을 규정하였다. 19. 내국신용장 등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개설된 경 우에 한해 영세율 적용하던 것을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개설된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토록 하였다. 20. 조세특례제한법령 등에서는 2001. 9. 1.부터 전화세폐지에 따른 가입전화 사업의 과세전환, 분뇨처리시설 시공업 등록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정화조 건설용역의 면세적용,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소매업,음식점업, 숙박업에 대한 2001. 7. 1.부터 과세전환, 사후면세판매장 지정장소 제한 폐지, 환급창구운영사 업자의 환급방식을 송금방식 추가 등이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