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01년 개정증보8판 [축조지방세법해설]
작성자	출판사업부	등록일	2001.02.15
『축조지방세법해설』- 행정자치부 심의관 권강웅 저 ===2001년 개정증보 8판 안내=== ========================================================================== 가 격 : 60,000원 페 이 지 : 1,428면 판 형 : 4.6배판 제 본 : 양장(이도) 발 행 일 : 2001. 2. 9. 구입문의 : ☎02－2231－7027∼9 ========================================================================== 지방세법의 경우 ============ 감면대상의 조정, 지방교육세의 신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 =============== 많은 부분에 걸쳐 개정！！！ 2001년 『축조지방세법해설』 중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하여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 터 매년 5%씩 경감하여 12년 이후에는 50%로 균일하게 경감하는 새차·헌차에 대 한 차등과세제도가 도입 ② 면허세의 종별구분이 새로이 정비되고, 자동차등록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과세되던 자동차등록분 면허세가 폐지 ③ 자동차세의 경감에 따른 재원보전을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이 교통세액의 3.2% 에서 11.5%로 상향조정 ④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인 교육세 중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던 부분이 지방세법에 이관되어 지방교육세가 신설 ⑤ 담배소비세의 세율 중 제1종 궐련의 세율이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 되어 지방세법에 규정되면서 종전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조정세율이 삭 제 ⑥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법인의 불요불급한 토지취득을 억제하기 위 해 1973년도에 도입되어 시행되어 왔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가 그 동안 크게 달라진 경제·사회여건을 감안하고, 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폐지 ⑦ 지방세법 부칙에서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주민세소득할의 세율(10%)이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규정 ⑧ 한시규정인 지방세법 제5장의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2000. 12. 31.로 만료되 어, 종전의 감면규정을 전면 재조정하고 그 적용시한도 2003. 12. 31.까지 연장 ⑨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과세대상도 농지에서 발생하는 소 득뿐만 아니라 수경재배·시설재배 등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으로 확대 ⑩ 이외에도 지방세법의 규정 중 위헌소지가 있는 포괄위임 규정의 정비, 가산 세 적용배제규정 신설, 결손처분 취소범위의 명확화 등 현행 세제의 일부 미비점 도 정비보완 본서는 이러한 개정내용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감면조례 등의 개정내용들 을 체계적으로 종합정리하여 빠짐없이 수록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taxnet.co.kr)에서는 본서에 관련된 수정사항 등을 『고객지원센타』 단행본란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