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법인결산신고실무] 2001개정판 안내
작성자	출판사업부	등록일	2000.09.30
[법인결산신고실무] 개정증보 20판 안내 개정증보 20판의 [20001년 법인결산신고실무]-조달영.김선호 공저 ☞세무조정서식프로그램 일사천리 특별부록으로 제공 가 격 : 80,000원 페이지 : 2224면 발행일 : 2000.10.12.(목요일) **2000년 법인결산신고실무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전문개정으 로 인해 많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난 개정시 시행이 유예되었던 부분 과 현재까지의 개정법령에 중점을 두어 개정판을 발행합니다. **2001년 개정증보 [법인결산신고실무]에서 2000년대에 새로 적용되는 주요개정세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밀비제도 폐지 및 접대비 한도 축소(法法 25)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기준의 경우 일반수입금액에 대한 적용률이 축소됨 *100억원 이하(0.3%→0.2%) *500억원 이하(0.15%→0.1%) *500억원 초과(0.04%→0.03%) 2.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접대비의 손비부인(法令 41 ⑥)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지출분부터 적용 3. 금융기관의 모집권유비 손비인정제도 폐지(法令 42 ③) ▶전액을 접대비로 봄(2000.1.1.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 4. 기준초과차입금지급이자 손금불산입(法令 54)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일정기준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1998.12.28. 신설, 200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5. 차입금과다 법인의 지급이자손금불산제도의 개정(租特法 135) ▶임야, 농경지, 연수원, 임대용부동산 등은 2000.1.1.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하지 아니함. 6.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의무 및 미수취가산세(法法116, 法法 76 ⑤, 法則 79)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2000.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7. 지주회사의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제도 신설(法法 18의 2) 8. 즉시상각 대상자산의 범위 추가(法令 31 ⑥)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CD)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9.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손비인정(法令 20) 10. 이연자산 상각방법 개정-상각기간의 특례 인정(法令 77 ②) ▶① 대상자산 : 창업비, 개업비, 연구개발비 ② 상각기간 : 법정상각기간 범위 내에서 당해 법인이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 액 상각 ③ 신고기한 :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 11.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제도 신설(法法 51의2, 法令 86의2, 法則 42의2)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금액을 소득금액범위 내에서 공제 12.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않는 부당합병의 범위 조정(法令 81 ④) 13. 업무무관 부동산 및 동산의 범위 조정(法令 49 ①)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업무무관 부동산의 예외인정 범위 확대 ①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②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인수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 률에 의한 계약이전결정 등에 Efk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14.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 개정(法令 161 ③, 法則 79의2) 15. 법인세 원천징수세율 인하(法法 73 ①) ▶① 이자소득 : 22% → 20% ②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 22% → 20% 16.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 등(租特令 23) ▶① 적용시한 : 1999.12.31.까지 투자금액→2000.6.2.30.까지 투자금액 ② 공 제 율 : 투자금액×10%→투자금액×7% (2000.1.1.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것은 투자진행에 따라 안분 적용 17.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연장(租特令 2) ▶당해 사유 발생연도＋2년→당해 사유 발생연도＋3년 18. 중소기업 "사업용자산의"법위 조정 등등 ※중소기업의 범위 확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2000.12.1. 시행예정 ♥기타 등등 자세한 사항은 개정증보20판 [법인결산신고실무]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