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 강좌 개설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2.11.09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법 률"은 임차인의 존재와 권리를 특수한 방법으로 인정한 것으로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의무로 볼 수 있고 임대건물을 양수하 는 쪽의 입장에서도 특수한 의무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업무를 위임받 은 세무대리인 그리고 공인중개사 등의 경우에도 그 위임받은 업 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의도한 바대로 권리관계가 후일 발생되지 아니하는 때에 손해배상의 채무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 차인 뿐 아니라 상가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을 대행해주는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 그리고 상가건물을 양수하는 제3자와도 밀 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이 되었다. 본 강좌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생기게 된 입법배경을 살펴보고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로 볼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이 구체적으로 무었을 뜻하는 것인지를 민법 개념과 함께 살펴본다. 1. 강좌내용 제1강 입법배경과 민법상 주요개념 1) 법률적 성격 가. 민법의 특별법 나. 사회보장기능으로서의 법률 다. 강행규정으로서의 법률 2) 민법상 주요개념 가. 물권과 채권의 구분 나. 대항력이란 다. 우선변제권 제2강 상가임대차보호법 해설 가. 상가건물과 보호범위 나. 대항력 발생요건과 발생시기 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라.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마. 임대차기간 등 바. 차임의 증액 또는 감액청구권 사. 임차인이 전대를 하는 경우 아. 최우선변제권 제3강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상호비교 가. 보호대상에서의 차이 나. 대항력구비요건 다. 우선변제권 라. 최우선변제권 제4강 앞으로 발생가능한 사례에 대한 대비 가. 임대계약을 소유자가 아닌 자와 체결한 경우 나. 대항력요건으로서의 인도 다. 사업자등록시 주의사항 라. 가등기권자와 상가건물임차인과의 관계 마. 임대인이 매매계약해제로 건물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바. 임차권의 양도와 국세납세의무 사.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경매되는 경우 아. 국세 등 체납으로 공매되는 경우 2. 강사: 정 병 용 세무사 1) 주요약력 재경부 세제실 세법해석에 관한 예규담당 국세심판원 심판업무사건조사 담당사무관 국세청 성남소득, 동수원법인, 서초세무서 총무과장 납세지원국 서기관 강동 제일고시학원 등에서 강의 상공회의소,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심판원 강의 (현) 서초세무서 외부위원 경희대학교 대학원강의 조세일보 상담위원 (주)영화조세통람 교육 전문위원 현재, 세무회계사무소 개업중 2) 주요저서 국세예규통첩 집 총7권 민법&국세기본법 상속증여세실무 양도소득세실무 외 다수 3. 강좌개설예정일: 2002년 1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