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16조세편람 추록(2016.8.9. 현재)
작성자	출판팀	등록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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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에서는 2016조세편람(시행규칙 반영)의 2016년 3월 21일 발행 이후 개정된 다음의 법령을 업데이트해드립니다. 본 업데이트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의 법, 영, 칙 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 5.10. 대통령령 제27129호 ● 국세징수법 법률 (항공안전법 부칙) 2016. 3.29. 법률 제14116호 ● 국세징수법 시행령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2016. 5.31. 대통령령 제27205호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2016. 5.29. 법률 제14198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2016. 3.29. 법률 제14127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2016. 3.29. 법률 제1412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2016. 3.29. 법률 제14111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2016. 3.22. 법률 제14096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16. 3.22. 법률 제14095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부칙) 2016. 6.21. 대통령령 제27245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6. 6.21. 대통령령 제27241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2016. 6.21. 대통령령 제27230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2016. 5.31.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10. 대통령령 제27127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6. 8. 9. 기획재정부령 제 569호 ● 소득세법 시행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부칙) 2016. 6.21. 대통령령 제27245호 2016. 3.31. 대통령령 제27074호 ● 법인세법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2016. 7. 6. 대통령령 제27322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부칙) 2016. 6.21. 대통령령 제27245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2016. 5.31. 대통령령 제27205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부칙) 2016. 4.29. 대통령령 제27115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2016. 3.11. 대통령령 제27037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 4. 6. 기획재정부령 제 559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2016. 5.31. 대통령령 제2720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2016. 3.11. 대통령령 제27037호 ● 개별소비세법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2016. 3.22. 법률 제14079호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6. 3.25. 대통령령 제27056호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2016. 3.23. 기획재정부령 제 558호 ● 주세법 시행령 2016. 3.31. 대통령령 제27075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6. 3.25. 대통령령 제27056호 ● 인지세법 시행령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2016. 5.31. 대통령령 제27205호 ● 증권거래세법 법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2016. 3.22. 법률 제14096호 ● 교육세법 시행령 2016. 3.31. 대통령령 제27076호 ● 지방세법 법률 (항공안전법 부칙) 2016. 3.29. 법률 제14116호 ● 지방세법 시행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부칙) 2016. 6.21. 대통령령 제27245호 2016. 4.26. 대통령령 제27102호 ● 지방세기본법 법률 (지방회계법 부칙) 2016. 5.29. 법률 제14197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2016. 6.28. 대통령령 제27285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2016. 5.31. 대통령령 제27205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2016. 4.26. 대통령령 제27110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2016. 6. 1. 행정자치부령 제 72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국립공원관리공단법 부칙) 2016. 5.29. 법률 제14226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2016. 5.29. 법률 제14198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2016. 3.29. 법률 제14122호 (항공사업법 부칙) 2016. 3.29. 법률 제1411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2016. 3.29. 법률 제14111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16. 3.22. 법률 제14095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2016. 6.28. 대통령령 제27285호 2016. 5. 3. 대통령령 제27118호 독자 여러분께 항상 만족스러운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조세편람을 애독하시면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