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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주요 노동법 개정ㆍ변경사항 검토
개정ㆍ변경사항 및 관련 이슈들을 기업 관계자와 개별 근로자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
M(주)조세통람
- 저자법무법인 평안 노동팀
- 발행일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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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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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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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노동관계법의 2022년 개정사항 중 일반적으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보험법’), 고용장려금 제도, 가사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중소기업 퇴직 연금기금제도를 뽑아볼 수 있다.
2022년 개정사항 외에 최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승무원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인정 여부이다.
이하에서는 이상과 같은 개정ㆍ변경사항 및 관련 이슈들을 기업 관계자와 개별 근로자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다.
[목차]
1. 개요
2. 노동관계법 2022년 주요 개정내용
1) 고용보험법 확대 적용
2)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3) 가사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4)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3. 최근 판례 내용
1) 재직자 조건 있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
2)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3)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 감독계획
5. 결어
[분량]
A4 9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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