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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김희진 회계사의 집중분석
M(주)조세통람
- 저자김희진
- 발행일2024-07-01
-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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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3,000원
스톡옵션, 양도소득, 벤처기업,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특례, 근로소득, 저가양도, 소득세, 시가, 임직원,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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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Stock Option)이란 회사가 임직원 및 기타 기여한 자에게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 세법에서는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ㆍ행사로 취득한 주식과 관련된 과세 및 특례조항을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이슈와 관련된 세법 규정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1. 법인 관점에서의 주식매수선택권 시점별 세무조정 및 세무이슈
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
2.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한 세무이슈사항
가) 주식매수선택권 및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10% 초과 여부 판정 시 산정 대상의 범위
나) 주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관한 손금인정액 계산 방법
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법인령 §88)
3. 근로자 관점에서의 주식매수선택권 세무이슈
가) 근로자의 주식매수선택권 소득 귀속시기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
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원칙(소득령 §163 ⑬)
4.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제도
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조특법 §16의 2)
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 특례(조특법 §16의 3)
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소득세 과세선택 : 과세이연(조특법 §16의 4)
[분량]
A4 12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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