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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기간의 연장과 중지 및 종결
김하나의 포인트 세무조사
M(주)조세통람
- 저자김하나
- 발행일2022-05-16
-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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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3,500원
조사중지, 세무조사, 세무조사기간, 납세자보호담당관, 과세전적부심사, 납세자보호관, 중지, 통지, 자료제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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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조사과정에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국기법 §81의 8 ①).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1)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 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목차]
1. 세무조사기간 연장
1) 세무조사기간의 연장
2) 세무조사기한 연장의 절차
3) 세무조사기한 자동 연장
2. 세무조사기간 제한 연장 제외
1) 세무조사기한 연장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2) 세무조사 연장 절차
3. 세무조사기간 연장 통지
4. 세무조사의 중지
1) 납세자의 신청에 의한 세무조사의 중지
2)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
3) 세무조사의 중지 및 재개의 통보(조사사규 §37 ②~⑦)
4)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 세무조사 금지
5.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1) 조사공무원의 조사범위 준수 의무
2)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경우
3)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절차(조사사규 §39 ②~⑤)
4) 조사대상자에게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따른 통지 없이 한 과세처분
6.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 보관
1) 장부ㆍ서류 보관 금지
2)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일시보관 및 반환 절차(조사사규 §40 ③ㆍ④)
7. 자료제출 요구와 해명기회 부여
1) 해명기회 부여
2) 자료제출 요구
3) 과세근거자료의 확보
8. 조세범칙조사 등으로 조사유형 전환
1) 조사유형 전환의 요건
2) 조사유형 전환 절차
9. 금융거래 조사 절차
1)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
2) 승인대상기간 외의 기간에 대한 정보 제공요구
3) 조사 종료 후 금융거래정보 요구 금지
4) 금융거래 현장확인 관련법령 정리
10. 거래처 조사 및 거래처 현장확인
1) 거래처에 대한 조사
2) 거래처에 대한 현장확인
11. 세무조사의 종결
1) 세무조사의 종결 절차
2) 조사에 따른 경정결의서 등 작성
[분량]
A4 14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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