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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무가 성립하여야
대법원 2024.4.12. 선고 2023도539 판결
M(주)조세통람
- 저자김근재 외
- 발행일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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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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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 조세채무, 카지노, 지배, 양도, 양도가액, 법인세, 소득, 과세대상, 내국법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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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요약]피고인은 그 실질적 지배 아래 있는 피고인 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홍콩법인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수개의 외국법인이 다단계 지배구조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배하는 국내법인에게 약 170억원에 양도하고, 그 국내법인의 최종모회사인 외국법인이 그가 직접 보유하는 자회사 외국법인의 주식을 위 홍콩법인의 자회사에 약 1,200억원 상당에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의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 회사가 국내법인에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헐값에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한편, 위 국내법인의 주식 전부를 해외 유령회사들로 하여금 전전양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처분권을 해외 유령회사가 보유하게 한 다음, 그 해외 유령회사를 형식적인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양도인으로 하여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진정한 양수인인 홍콩법인에게 1,200억원 상당에 양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았다. 즉, 검사는 위 거래의 실질을 피고인이 복잡하고 순차적인 다단계 지배구조를 통해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홍콩법인에게 1,200억원 상당에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1,200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양도대가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고, 이 사건 주식양도대가가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 회사에 귀속된 것과 같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 회사의 법인세가 포탈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죄책을, 피고인 회사에게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죄책을 각 인정하였다.
[목차]
1. 인정된 사실관계의 요지
2. 검사가 구성한 공소사실의 요지
3. 쟁점의 정리
4.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노591, 2022.12.20. 판결
나) 대상판결 : 대법원 2023도539, 2024.4.12. 판결
5. 평석
가) 납세의무와 조세포탈죄의 관계
나) 대상판결의 의의
[분량]
A4 6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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