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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실질과세원칙은 전가(傳家)의 보도(寶刀)가 아니야
대법원 2023.11.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M(주)조세통람
- 저자전영준 외
- 발행일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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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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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 감자, 증여세, 매출채권, 현물출자, 사업양도, 양도, 영업권, 대상,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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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요약]대상판결의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우선주 감자대금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그 실질을 네트워크 사업부문 양도대금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액의 경우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조세회피 의도를 가지고 이례적인 유상감자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실질을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액이 아닌 네트워크 사업부문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관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원심과 달리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우선주 유상감자의 목적과 경위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우선주 감자대금으로서 수입배당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심 판단에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하여 추상적인 실질과세원칙을 이유로, 그리고 과세관청 주장의 실질과 비교하여 기존의 법률관계를 존중할 경우 조세가 절감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관청 주장의 실질에 따라 납세자가 선택한 사법상 법률관계를 세법상 쉽게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대상판결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한계를 분명히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개별 사건에서 제대로 구현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서울고법 2018누77311, 2020.4.10., 판결)의 판단
나) 대상판결의 판단
4. 평석
가) 실질과세원칙의 개념
나) 실질과세원칙상 ‘실질’의 의미에 관한 견해의 대립
다)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
라) 대상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분량]
A4 10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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