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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 세무-기타세 [판례평석] 시행령에서 정한 감면서류의 제출은 감면요건으로 볼 수 없어 대법원 2023.3.30. 선고 2019두55972 판결

M(주)조세통람

저자조윤희 외
발행일2023-05-01
형식 (700 KB) [다운로드 상품]
판매가1,500원 → 무료 (유료회원)

시행령, 감면서류, 감면요건, 조세특례제한법, 면제, 관세, 법인세, 규정, 대상, 납세지, 세액, 범위,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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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판례]
대법원 2023.3.30. 선고 2019두55972 판결 (기각) (소극)
영농조합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서 정한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원심판결 : 수원고등법원 2019. 10. 2. 선고 2019누11565 판결

[요약]
조세법령의 감면 규정 중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감면신청서 등 서류의 제출의무를 지우는 경우가 꽤 있다. 이러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감면신청서 등 서류의 제출의무를 해태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종래 판례는, 법문이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는 법 방식으로 규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면서류의 제출은 단순한 협력의무 내지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감면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상판결 사안에서는 구 조특법 제66조 제1항이 법인세 면제 대상을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으로 정하고 있었음에도, 하위규범인 구 조특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이 사건 규정)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까지 제출해야만 법인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즉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이 별도의 법인세 면제요건인지가 문제되었다.
대상판결은 법인세 면제요건은 구 조특법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정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규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은 별도의 법인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종래 판례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도 부합한다.

[목차]
1. 사실관계
2. 관련법령
3. 쟁점의 정리
4. 판결의 요지
   가) 1심 및 원심판결(수원지법 2018구합73097, 2019.6.20., 판결, 수원고법 2019누11565, 2019.10.2., 판결)
   나) 대상판결
5. 평석
   가) 감면신청 등이 조세감면의 필요적 요건인지에 관한 판례의 입장
   나) 이 사건의 경우

[분량]
A4 6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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