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파일북 > 세무-기타세
[판례평석] 시행령에서 정한 감면서류의 제출은 감면요건으로 볼 수 없어
대법원 2023.3.30. 선고 2019두55972 판결
M(주)조세통람
- 저자조윤희 외
- 발행일2023-05-01
-
형식
(700 KB) [다운로드 상품]
- 판매가1,500원
시행령, 감면서류, 감면요건, 조세특례제한법, 면제, 관세, 법인세, 규정, 대상, 납세지, 세액, 범위, 사업연도,
몰에서 파일북 구매하기
※ 유료회원이 아닐 경우는 '구매하기'를 클릭하여 이나우스몰에서 할인가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소개
[판례]대법원 2023.3.30. 선고 2019두55972 판결 (기각) (소극)
영농조합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서 정한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원심판결 : 수원고등법원 2019. 10. 2. 선고 2019누11565 판결
[요약]
조세법령의 감면 규정 중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감면신청서 등 서류의 제출의무를 지우는 경우가 꽤 있다. 이러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감면신청서 등 서류의 제출의무를 해태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종래 판례는, 법문이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는 법 방식으로 규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면서류의 제출은 단순한 협력의무 내지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감면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상판결 사안에서는 구 조특법 제66조 제1항이 법인세 면제 대상을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으로 정하고 있었음에도, 하위규범인 구 조특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이 사건 규정)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까지 제출해야만 법인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즉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이 별도의 법인세 면제요건인지가 문제되었다.
대상판결은 법인세 면제요건은 구 조특법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정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규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은 별도의 법인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종래 판례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도 부합한다.
[목차]
1. 사실관계
2. 관련법령
3. 쟁점의 정리
4. 판결의 요지
가) 1심 및 원심판결(수원지법 2018구합73097, 2019.6.20., 판결, 수원고법 2019누11565, 2019.10.2., 판결)
나) 대상판결
5. 평석
가) 감면신청 등이 조세감면의 필요적 요건인지에 관한 판례의 입장
나) 이 사건의 경우
[분량]
A4 6 page
[기타]
본 파일북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내용을 별도 파일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일북 이용안내
-
지식파일은 HWP(한글)파일 또는 인터넷 표준문서인 PDF파일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PDF파일을 보기 위하여는 Acrobat Reader(한글판)을 설치하시면 HWP를 변환한 PDF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설치후에는 웹브라우져에 자동으로 플러그인되어 목록의 문서클릭시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도 웹브라우져에서 바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용 시 지식파일의 작성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식파일은 발행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기술된 것이므로, 현재 적용가능 유무는 이용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발행일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지식파일의 내용은 저작권을 갖고 있으므로 무단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 지식파일 내용의 실무적용 시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라며, 지식파일의 적용기준일 오해 또는 오용으로 인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