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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 세무-기타세 스타트업의 자금확보 세제혜택 김지호 세무사의 스타트업 관련 집중분석 해설

M(주)조세통람

저자김지호
발행일2023-04-01
형식 (832 KB) [다운로드 상품]
판매가2,500원 → 무료 (유료회원)

벤처기업, 전환사채, 양도차익, 조합, 소득공제, 지배주주, 매입, 법인세, 비과세,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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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
TV, 유튜브, 뉴스 등 다양한 매체에서 ‘스타트업’은 어느새 하루 한 번은 접할 정도로 익숙한 단어가 되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스타트업’은 무엇일까? 스타트업(Start-up)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신생 창업기업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설립하여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사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반드시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 스타트업이 보유하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는 이제 막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갓난아이’에 불과하며, ‘갓난아이’가 어엿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보호자를 비롯한 사회의 조력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즉,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아이템을 세상에 내놓기 위한 빌드업(Build-up)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기획자와 개발자 등의 추가인력 채용과 기계장치 등의 유무형자산의 매입 등이 필요할 수 있고, 때로는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돈’, 즉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초기 스타트업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부분도 바로 ‘자금’ 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스타트업이 전도유망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성공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으며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기업의 투자금 회수(Exit) 방법도 제한적이므로 투자가 꺼려지는 것이 현실이다. 투자자에게 스타트업 투자란 전형적인 고위험-고수익 투자 상품인 것이다.
스타트업은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등 국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긍정적 영향을 준다. 미국 경제가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도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열기 덕분이라고 분석하는 의견도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제 측면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을 통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목차]
1. 스타트업 투자 시점에서 세제혜택
   1) 개인투자자 소득공제
   2)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2. 스타트업 회수 시점에서 세제혜택
   1) 개인주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2) 법인주주 법인세 비과세 특례

[분량]
A4 11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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