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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 세무-기타세 [업투데이트 택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과 일용근로자소득 : 자경기간 계산 김근수 회계사의 업투데이트 택스 시리즈

M(주)조세통람

저자김근수
발행일2023-04-01
형식 (574 KB) [다운로드 상품]
판매가1,000원 → 무료 (유료회원)

농지, 상속, 배우자, 양도, 토지, 교환, 조세특례제한법, 비료, 관보,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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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
자경이란 ‘직접’ 경작한 경우를 말한다(부동산납세과-440, 2014.6.24.).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또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조특령 §66 ⑬).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자기의 책임ㆍ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0두8423, 2010.9.30., 판결 참조;, 심사양도2015-78, 2015.8.28.). 농지 면적에 비하여 작물재배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전업농으로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한 결과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대법원 95누9709, 1995.11.14., 판결 같은 뜻;, 심사양도2015-96, 2015.9.25.).

▷예규>>> 사전법규재산-19, 2023.1.30.
【질의】 일용근로소득자로서 지급받은 총급여액은 3,700만원 이상이나, 근로소득공제액(1일 15만원)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의 경우, 거주자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소득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에 따라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목차]
1. 자경의 의의
2. 자경기간의 계산
   가) 자경기간의 계산의 원칙
   나)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
   다)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자경기간의 계산

[분량]
A4 5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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