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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횡령으로 인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어
대법원 2022.1.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M(주)조세통람
- 저자조윤희 외
- 발행일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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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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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1,500원
가산세, 납세의무자, 임직원, 관세, 세무조사, 일반, 과세표준, 대표자, 부가가치세,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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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판례]대법원 2022.1.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승)
[요약]
대상판결은 종업원의 횡령행위로 인한 매출누락이 있었더라도 납세자가 종업원들에 대하여 관리감독책임을 다하였다면 그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례는 일찍부터 대표이사 등의 임직원이 회사 재산을 임의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횡령한 경우에 그 매각대금은 일단 회사의 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종업원들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 소득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 및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한편 납세자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종업원의 조직적 횡령행위가 있었다면 법인이나 사업자가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가?
종래 대법원은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자 본인에게 장기부과제척기간이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17두38959, 2021.2.18., 전원합의체 판결).
대상판결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나 관리감독을 기울인 경우에는 일반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의무해태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책임에 상응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사용인 등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다한 경우라면 납세자에게 세법상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매우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납세자가 과세표준 등을 과소신고하였더라도 그 과정에 사용인 등의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사용인 등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다하였다면 일반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판결의 요지
가) 본세 부분에 대한 판단
나) 가산세 부분에 대한 판단
4. 평석
가) 직원의 횡령행위와 소득의 귀속 문제
나) 직원의 횡령행위와 가산세 문제
다) 대상판결의 의의
[분량]
A4 7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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