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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토지의 원감정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 2024.4.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M(주)조세통람
- 저자박세훈 외
- 발행일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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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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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요약]대상판결에서는 원감정가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에 대한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그 재감정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원심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두 번째 괄호를 근거로, 평가자문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면 재감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대상판결은 원감정가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원감정가액의 감정평가목적, 납세자와 감정기관과의 관계, 통모 여부, 납세자의 조세회피 의사,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내용 및 결과 등을 함께 고려하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예시적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재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은 시가주의 원칙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예시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 의한 소급감정이 검증 목적에 의한 것이더라도 그 요건이 지켜지지 않은 감정가액에 대해서는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가 예시적 규정이라고 할 때 단지 재감정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재감정가액을 어떻게 시가에서 배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는 대법원이 당해 사안에서 과세의 필요성보다 절차적 적법성을 더 우선한 결과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이 문제된 다른 사안들에 있어서도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서울고법2019누66509, 2020.10.23., 판결)
나) 대상판결
4. 평석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규정의 성격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가 예시적 규정일 경우 발생하는 문제
다) 대상판결의 의의
[분량]
A4 7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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