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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분여받은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대법원 2022.12.29. 선고 2019두19 판결
M(주)조세통람
- 저자박세훈 외
- 발행일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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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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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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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판례]대법원 2022.12.29. 선고 2019두19 판결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와 같이 자본거래를 전후하여 법인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으나, 반면 (나)목을 적용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가액 변동 전·후의 평가차액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2012-누-20245(2018.12.04)
[요약]
대상판결에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이 문제되었다.
원심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때 변동 전ㆍ후의 주식 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등 일반적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변동 전ㆍ후의 주식 가액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대상판결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이익의 분여에 적용될 상증세법상의 규정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로 확정한 (대법원 2011두23047, 2014.4.24.) 판결에 이어,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상의 혼란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원심판결의 요지
4. 대상판결의 요지
5. 평석
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의의 및 증여세 과세의 필요성
나) 어떤 규정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분여받은 이익을 과세할 것인가
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분여받은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라) 대상판결의 의의
[분량]
A4 8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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