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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 세무-상속증여세
[업투데이트 택스] 영농상속에 대한 상속세 공제사례
김근수 회계사의 업투데이트 택스 시리즈
M(주)조세통람
- 저자김근수
- 발행일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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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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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1,000원
영농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인, 상속개시일, 상속세, 상속재산, 상속, 증여세, 최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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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영농상속인 경우에는 20억원 범위 내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공제한다. 다만 영농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상증법 §18 ②). 과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석편람 18-1-9).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상증령 §16 ①). 영농에는 양축, 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상증법 §18 ②).
[목차]
1. 영농상속은 상속세 비과세
2.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1) 영농상속재산의 의의
2) 개인으로 영위하는 영농의 영농상속재산
3) 법인으로 영위하는 영농의 영농상속재산
3. 영농상속공제의 추징
1) 5년 이내 추징
2) 정당한 사유의 범위
3) 추징되는 세금
[분량]
A4 4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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