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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해외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평가 및 할증평가 규정 적용 여부
대법원 2020.12.30. 선고 2017두62716 판결
M(주)조세통람
- 저자전영준 외
- 발행일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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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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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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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판례]대법원 2020.12.30. 선고 2017두62716 판결
- 해외 법인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 여부(국승)
[요약]
대상판결은 휴ㆍ폐업 중인 외국법인 내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외국법인의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객관적ㆍ합리적 평가방법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원고들 부친이 최대주주이고, 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업의 순자산가치에 따라 산출된 주식가액에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과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모두 평가에 반영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적용하여 과세한 사건에서, 법원은 상증법상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산식에 우리나라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고려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이상, 우리나라와 회사채 수익률이 다른 외국에 대하여도 동일한 산식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왔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피고는 종전 판결 사안에서와 달리, 평가기준일 당시 이 사건 쟁점 외국법인에게 순자산가치만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할 사정이 있고, 따라서 적어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우리 상증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상증법상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도 긍정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과연 우리 상증법상 할증평가 규정을 홍콩법인이 발행한 주식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이를 그대로 적용함이 부적당하지 아니한지는 쟁점이 되지 아니하였고, 우리 상증법상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홍콩법인에 상증법 시행령 제53조 제7항 각호의 할증평가 예외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만을 다투었다.
그러나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 3은 국외재산의 평가에 있어 우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5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세법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에 관한 규정은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위치하고 있고, 각 나라별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소수주주 보유주식의 할인평가에 관한 규정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이상 마땅히 우리 상증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가를 먼저 살펴보았어야 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건너뛴 채, 곧바로 우리 상증법 개별규정에 기재된 세부적인 예외사유를 따지게 된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 향후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에 관한 우리 상증법 규정을 외국법인 발행주식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원의 추가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대상판결의 요지
4. 평석
가) 국외재산의 평가에 관한 상증법의 규정
나) 외국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여부
다) 외국 비상장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
라) 나가며
[분량]
A4 8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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