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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의 기술] 가업승계의 상속세와 증여세 감면
김근수 회계사의 절세의 기술 시리즈
M(주)조세통람
- 저자김근수
- 발행일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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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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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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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소기업의 기업주가 수십 년간 기업을 운영했다. 그러다 그 기업주가 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지만 백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낼 돈이 없었다. 결국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거나 기업을 매각하여 상속세를 낼 수밖에 없게 되면서 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준비도 없이 기업주가 세상을 떠나면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내 종자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인 농우바이오일 것이다. 천억 원이 넘는 상속세가 부과되면서 결국은 매각하기로 하였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우리로광통신도 기업주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상속세가 백억 원이 넘자 결국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이며, OECD 평균인 26%의 두 배 수준이다. 이렇다보니 상속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적을 바꾸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는 모나코 같은 나라가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취업이나 사업, 자녀 교육 또는 은퇴 후 삶을 위해 떠나는 사람이 많았지만 상속을 위해 이민을 고려하는 은퇴세대가 늘고 있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고려하는 경우 반드시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세금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기업가가 상속세 부담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비상장회사 주식의 평가가액이 높은데 비해 세금을 내기 위한 현금화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 시점이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에서 조기에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합리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 또한 급여나 배당 등을 통하여 미리 상속세의 재원을 마련해 놓으면 평가금액이 감소하고 안정적인 상속이 가능하다. 물론 배당 등을 받게 되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기업상속 시 상속세를 낼 자금이 없어서 기업을 매각해야 하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절세 포인트는 기업승계의 감면을 이용하는 것이다.
[목차]
1. 가업의 승계, 세금과 절세
2. 기업의 승계와 세액감면
[분량]
A4 5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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