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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다 히트 지방세 쟁점분석] 최근 종업원분 주민세 관련 주요 쟁점분석
[히트다 히트 지방세 쟁점분석] 최근 종업원분 주민세 관련 주요 쟁점분석
M(주)조세통람
- 저자전동흔
- 발행일2024-11-25
-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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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3,500원
종업원분주민세, 면세점, 개정세법, 임금상승, 통상임금, 육아휴직, 주민세비과세, 주민세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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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지방세 당국에서 2025년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시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점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여기서는 최근 종업원분 주민세와 관련된 각종 임금문제, 즉 통상 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소송결과 반영과 국세와의 차이점, 육아휴직기간중의 급여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의 비과세적용 범위 및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납세지 및 가산세 등 제반 쟁점을 분석하고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1. 의의
2. 주요쟁점 분석
(1) 1구의 사업소의 범위와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의무
(2) 통상임금관련 소송에 따른 추가 급여지급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범위
(3) 후생복리적 성격의 급여 등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범위
(4) 육아휴직기간중의 급여와 비과세
(5)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점과 월 평균급여액의 계산
(6) 종업원의 근로유형과 월 통상 종업원수의 계산
(7)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지와 무신고가산세
(8) 겸직 종업원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감면기준
3. 유의점
[분량]
A4 14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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