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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다 히트 지방세 쟁점분석] 기업관련 2024년 지방세 개편내용 분석과 유의점
히트다 히트 지방세 쟁점분석]
M(주)조세통람
- 저자전동흔
- 발행일2024-10-25
-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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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지방세개정안, 지방세관계법, 지방세제개편, 세제지원, 저출생대책, 주거안정, 과세체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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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정부(행정안전부)에서는 내년도 시행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및 역동적 지역경제 구축을 도모하고, 경제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활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목차]
1. 의의
2. 지방세관계법상 주요 개정내용 분석
(1)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확대 (지기법§50)
(2)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합리화 (지기령§43)
(3) 공매 매각결정 기일 변경 근거 신설 (지징법§92)
(4)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공제 합리화 (지법§84의5)
(5)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상향 (지령§85의2②)
(6)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조정 (지특법§57의2)
(7)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축소 조정 (지특법 §180의2①·②)
(8) 재건축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지특법 §74조의3)
(9)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지특법 §31⑦)
(10)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지특법 §75의5③·④)
(11) 임대주택 감면 확대 및 조문정비 등 (지특법 §31·§31의3)
(12) 임대 목적 주택등을 매도약정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확대 (지특법 §31의5)
(13)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지특법§33의2)
(14)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지특법§33의3)
(15) 지방공사 등의 국가 등에 무상귀속 부동산에 대한 감면 축소 조정 (지특법 §85의2①4)
(16)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등 감면 확대 (지특법§19①·②)
(17)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상향 조정 (지령§125)
(18)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지법 법률 제17769호 부칙§12)
(19)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규정 보완(지기법§56)
(20) 어린이집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비과세(지령§79②)
3. 유의점
[분량]
A4 15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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