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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 세무-지방세
기업의 자본적 지출과 지방세법상 개수에 대한 쟁점분석
전동흔 지방세 전문가의 최근 이슈분석 해설서
M(주)조세통람
- 저자전동흔
- 발행일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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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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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4,000원
지방세, 자본적지출, 개수, 세율특례, 수선비, 증축, 건축물, 취득세, 설치, 시설물, 부동산, 설비, 건물,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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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기업에서는 기존 노후 사업장을 대규모로 리뉴얼하고 오픈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 건물 내 작업공간을 줄이고 화장실, 샤워장 및 담배부스 확장공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 빌딩 내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거나 부품 수선하였을 경우 및 임직원 휴게실 인테리어공사 시 벽지 등을 교체하는 경우 등 기존 건물을 그대로 둔 채 대수선 등 리모델링공사를 하게 된다. 여기서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고(건축법 §2 ① 9호),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건축법 §2 ① 10호). 그러므로 리모델링공사는 증축과 개축 이외 대수선을 포함한 개념이다.
「지방세법」제6조 제6호에서 취득세 의제취득에 해당하는 개수는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건축물 중 레저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을 수선하는 것 및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엘리베이터 등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건축법상의 대수선을 포섭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법인세법령상 자본적 지출 기장처리 여하에 불구하고 취득세 과세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기업에서 사업장을 대수선 등 리모델링하면서 「법인세법」상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비교ㆍ분석하고, 개수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득세 세율적용, 신고납부 기산일 등 신고납부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1. 의의
2. 자본적 지출과 개수의 범위
1) 자본적 지출과 개수의 개념
2) 개수에 대한 이론적 고찰 : 동산(動産)의 부동산화(不動産化) 전환
3) 건물 내부 인테리어공사의 자본적 지출과 개수의 과세표준 구분 필요성
3. 개수의 유형별 쟁점분석
1) 건물기준(유형①) : 「건축법」상 대수선
2) 시설기준(유형 ②) : 시설(딸린 시설을 포함)의 수선
3) 부수시설물 기준(유형③) : 건물의 부수시설물의 설치와 수선
4. 개수에 따른 취득세 세율특례와 신고납부
1) 개수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2) 개수의 납세의무자와 취득시기 인식
3) 개수 시 취득세 감면적용
5. 결어(유의점)
[분량]
A4 16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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