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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다 히트 지방세 쟁점분석] 감면 추징사유 기산일과 정당한 사유와의 관계
[히트다 히트 지방세 쟁점분석] 감면 추징사유 기산일과 정당한 사유와의 관계
M(주)조세통람
- 저자전동흔
- 발행일2024-08-20
-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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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추징, 지방세특례, 추징사유, 추징기산일, 존속기간, 감면추징기산일, 유예기간, 지방세감면, 추징배제, 정당한사유, 의무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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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지방세를 감면 받은 후 유예기간내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감면 추징을 면하게 되더라도, 감면 추징 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이후에는 또다시 감면추징사유 기산일이 진행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 경우 지방세 감면 추징사유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대해 분석하고, 감면 추징시 신고납부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의의
2. 당초 처분과 감면 추징사유의 기산일
(1) 당초처분과 추징처분과의 관계 : 각각 별개의 처분
(2) 추징사유 발생과 추징기산일 유형
3. 감면추징 배제와 정당한 사유의 범위
(1) 정당한 사유의 의미
(2) 최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판례
4. 정당한 사유 존속기간과 감면추징 사유 기산일의 관계
(1) 추징사유 발생과 신고납부 기산일
(2) 유예기간중 정당한 사유 존속기간과 신고납부 기산일
5. 결어
[분량]
A4 10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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