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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다 히트 지방세 쟁점분석] 주택경기 활성화 관련 지방세제상 쟁점분석
[히트다 히트 지방세 쟁점분석] 주택경기 활성화 관련 지방세제상 쟁점분석
M(주)조세통람
- 저자전동흔
- 발행일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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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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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5,500원
빈집, 빈집주택, 농어촌지역, 슬럼화,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인구감소지역, 1세대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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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증가를 위하여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인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이에 여기서는 이번 개정사항에 대하여 향후 제기될 적용상 쟁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찰하기로 한다.
[목차]
1. 의의
2. 인구감소 지역내 주택 빈집에 대한 세제지원
(1) 빈집주택 철거시 재산세 세부담 완화
(2) 인구감소지역내 1가구 2주택의 재산세 특례
3.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 정상화
(1) 주택에 대한 세부담상한제에서 과표상한제로 전환
(2) 빈집 철거후 나대지에 대한 세부담상한제 완화 범위 확대
(3)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
4.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특례적용
(1) 지방미분양 아파트 유상취득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예외
(2) 개인의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시 주택 수의 산정
5. 결어
[분량]
A4 22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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