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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법인지방소득세에서 독립세 전환 전 지출한 연구비를 개정 지방세법 부칙의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이월세액공제 가능한지
대법원 2023.11.30. 선고 2020두41696 판결, 대법원 2023.11.30. 선고 2020두50393 판결
M(주)조세통람
- 저자성수현 외
- 발행일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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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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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이월공제, 세액공제, 연구비, 소급과세금지,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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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요약]대상판결에서는 일반적 경과규정을 매개로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개정 대상 법률인 지방세법 본칙 규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종전의 규정’으로서 명시적인 감면규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원심판결은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 당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세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규정과 함께 법인세법상의 법인세액을 산출하는 규정,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규정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므로 해당 규정들이 개정 전 지방세법 관련 조항과 일체로서 부칙 경과규정의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부칙 경과규정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은 개정 대상이 된 개정 전 지방세법 본칙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등은 여기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고,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에 관한 지방세법 본칙 규정만으로는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대상판결은 일반적 경과규정의 해석으로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입법기술상의 형식논리를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원심판결의 요지
4. 대상판결의 요지
5. 평석
가) 세법상 일반적 경과규정의 의의 - 신뢰보호원칙
나) 판례상 일반적 경과규정을 매개로 한 구법의 적용 요건
다) 대상판결의 의의
[분량]
A4 8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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