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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바른 재경실무] 사례별 주민세 종업원분 분석 - 통상임금 판결과 사회복지시설 중심
[All바른 재경실무] 사례별 주민세 종업원분 분석 - 통상임금 판결과 사회복지시설 중심
M(주)조세통람
- 저자송영관
- 발행일2023-11-24
-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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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통상임금, 사회복지시설, 종업원분, 사업소분, 연면적세율,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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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비록 2021년 기준 주민세 징수액은 약 2.3조원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의 2.0% 밖에 차지하지 않을 정도로 취득세나 재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최근 통상임금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사업소분 주민세 등의 다툼이 있는 만큼 꽤나 챙겨봐야 할 세목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주민세에 대한 쟁점을 사례를 통해 점검해 보고 최근의 유권해석 동향 등도 알아보면서 다양한 실무 이슈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목차]
1. 주민세 과세체계 및 세율
2. 주민세 관련 주요법령
3. 주민세 사업소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23.3.14.) 확인
4. 사례별로 분석해보는 주민세 쟁점해설
(1)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지
(2) 통상임금 지급 판결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 수정신고시 가산세 여부
(3)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세율 및 종업원분의 과세대상 해당여부
5. 최근 유권해석 동향 및 심판결정례
(1) 통상임금 판결 등에 의해 종업원에게 과거 근로에 대한 급여를 추가 지급 시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
(2) 지원센터가 쟁점규정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6. 마치면서
[분량]
A4 12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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