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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다 히트 지방세 쟁점분석] 취득가격의 사후적 인하와 취득세 과세표준 범위
[히트다 히트 지방세 쟁점분석] 취득가격의 사후적 인하와 취득세 과세표준 범위
M(주)조세통람
- 저자전동흔
- 발행일2023-04-18
-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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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2,000원
잔금지급일, 납세의무성립, 사실상잔금지급, 당초취득가액, 조건부감액, 잔금변동,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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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잔금지급이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게되나, 사실상 잔금지급이후에 그 잔금이 증감 등 변동되는 경우에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사후적으로 잔금이 증감되어 수정이 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변동된 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특히, 당초 취득가액에서 사전적 원인에 의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왜냐하면 사실상 잔금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취득일로 본다면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취득세 신고납부 기산일이 변경되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목차]
1. 의의
2.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납세의무 성립
(1) 이원주의와 일원주의 논쟁
(2)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납세의무
(3) 사실상 잔금 변동시 납세의무
(4) 개인간 거래시 사실상 잔금지급일 인정문제
3. 사실상 취득가격의 감액 수정과 경정청구 적격성
4. 취득가격의 사후 감액시 취득가격인정 문제
(1) 계약취소 등으로 전액 감액이 되는 경우
(2) 계약금 등 일부 취소로 사후적으로 감액이 되는 경우
5. 결어
[분량]
A4 9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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