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북 > 세무-지방세 [히트다 히트 지방세 쟁점분석] 유류분 반환과 취득세 납세의무 전동흔 박사의 지방세 쟁점분석
M(주)조세통람
  • 저자전동흔
  • 등록일2023-02-15
  • 형식pdf (446 KB)  [다운로드 상품]
  • 판매가2,000원 → 무료 (유료회원)
상속등기, 상속재산, 유류분, 법정상속분, 유류분반환, 취득세환급, 재분할, 기납부취득세, 무신고가산세, 
파일북 구매하기 ※ 유료회원이 아닐 경우는 '구매하기'를 클릭하여 이나우스몰에서 할인가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소개
[내용]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중 1인이 유류분 반환소송판결에 따라 상속새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부터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데, 취득세 납부시 증여에 의한 취득세율과 상속에 의한 취득세율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유류분권자의 취득세 신고납부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여부와 당초 상속으로 인하여 기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대상이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1. 의의
2. 유류분권의 범위
3. 유류분 반환에 따른 취득유형과 취득세 세율적용
 (1) 유류분 반환과 취득형태
 (2) 유류분 반환에 따른 상속재산의 취득시 적용세율
 (3) 유류분반환과 기납부 취득세의 환급
 (4) 유류분 반환과 취득세 신고납부와 가산세 적용
4. 결어

[분량]
A4 9 page

[기타]
본 파일북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내용을 별도 파일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