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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 세무-지방세 [히트다 히트 지방세 쟁점분석] 파견직원의 주된 직무 관련성과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의무 전동흔 박사의 지방세 쟁점분석
M(주)조세통람
  • 저자전동흔
  • 등록일2023-01-12
  • 형식pdf (384 KB)  [다운로드 상품]
  • 판매가2,000원 → 무료 (유료회원)
파견직원, 수익사업,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면제대상사업, 겸직, 용역비용, 주민세감면, 주민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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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 기업에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용 또는 겸직하는 경우 사업소분 주민세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의 주된 직무에 따라 면세되는 범위가 확정되며, 이 주된 직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여기서는 종업원의 사업소 등 장소적 귀속과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대상인 주된 직무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를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1. 의의 2. 파견 종업원에 대한 사업장의 장소적 귀속 3. 『수익사업에 제공되는 종업원』 판단기준 4. 종업원의 『주된 직무』의 범위  (1) 주된 직무의 판단기준  (2) 학교법인이 대학병원에 파견한 종업원의 주된 직무 범위 5. 결어 [분량] A4 8 page [기타] 본 파일북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내용을 별도 파일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