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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다 히트 지방세 쟁점분석] 파견직원의 주된 직무 관련성과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의무
전동흔 박사의 지방세 쟁점분석
M(주)조세통람
- 저자전동흔
- 등록일2023-01-12
-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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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2,000원 → 무료 (유료회원)
파견직원, 수익사업,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면제대상사업, 겸직, 용역비용, 주민세감면, 주민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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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
기업에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용 또는 겸직하는 경우 사업소분 주민세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의 주된 직무에 따라 면세되는 범위가 확정되며, 이 주된 직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여기서는 종업원의 사업소 등 장소적 귀속과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대상인 주된 직무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를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1. 의의
2. 파견 종업원에 대한 사업장의 장소적 귀속
3. 『수익사업에 제공되는 종업원』 판단기준
4. 종업원의 『주된 직무』의 범위
(1) 주된 직무의 판단기준
(2) 학교법인이 대학병원에 파견한 종업원의 주된 직무 범위
5. 결어
[분량]
A4 8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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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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