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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다 히트 지방세 쟁점분석] 종업원용 기숙사와 주택의 과세대상 구분
[히트다 히트 지방세 쟁점분석] 종업원용 기숙사와 주택의 과세대상 구분
M(주)조세통람
- 저자전동흔
- 발행일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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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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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2,000원
기숙사, 공동주택, 단독주택, 준주택, 건축법상주택, 재산세과세대상, 주택의범위, 종부세합산배제, 재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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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최근 주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기숙사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세금폭탄을 맞았다. 법인들이 소유하는 건물을 기숙사형 아파트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으로 과세되는데,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기본공제가 없어지고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목차]
1. 의의
2. 주택의 범위
(1) 취득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
(2)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
(3) 공장 구외 기숙사용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범위
3. 기숙사용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 및 종부세 합산배제
(1) 임대용 주택의 재산세 감면범위
(2) 법인의 종업원용 기숙사와 공동주택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3) 기숙사의 주택의 구분실익
4. 멸실용 취득 주택의 과세구분
(1) 법인의 주택취득과 중과세 적용
(2) 법인의 주택취득과 중과세 배제 논리
5. 결어
[분량]
A4 8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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