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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재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은 다툴 수 없어
대법원 2022.5.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M(주)조세통람
- 저자신기선 외
- 발행일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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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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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표준지공시가, 시가표준액, 부과처분, 재산세, 토지, 불복, 부동산,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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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판례]대법원 2022.5.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요약]
대상판결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원심판결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수인한도론을 적용하여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은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위법이 있거나 시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원고는 이의절차나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투었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그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대상판결은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후행처분의 하자 승계에 관한 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두13845 판결의 의미를 한정하고,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이해되었던 기존의 판례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간주된다는 점, 대상판결과 같이 기존 판례의 입장을 고수하면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오히려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낮추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경우에도 후행 조세부과처분을 다투면서 그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원심판결의 요지
4. 대상판결의 요지
5. 평석
가)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나) 공시지가결정의 처분성과 하자의 승계 문제
다) 공시지가결정의 하자 승계에 관한 판례의 태도
라) 대상판결의 의의
6. 결론
[분량]
A4 7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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